[시사프라임/이은지 기자] 윤씨는 전북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낮은 이자 덕에 은행에서 대출을 끌어모아 사업 확장에 나섰다. 좋은 시절도 오래 가지 못했다. 윤씨는 요즘 오른 대출 이자 영향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윤 씨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불어나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한 사업자가 주변에 생겨나고 있다”며 “확실히 금리가 낮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 3%대 변동금리로 빌렸지만, 최근 금리가 연 5%대로 오르면서 이자 갚기에 부담이 된다”고 부실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태양광 사업 부실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5조6000억에 달하는 은행권의 ‘태양광 사업’ 대출 정황에 불건전함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은행 대출 잔액이 1조 원 이상 남아 있는 가운데 빠르게 오르는 대출 금리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을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사업 부실의 사태를 정확히 조사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재정비할 것인지 주목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이후 14개 은행의 태양광발전 사업자 시설·운영 관련 대출액은 총 5조6088억 원(2만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인 2017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태양광 대출은 5조3931억 원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사업의 담보 초과 대출이 1조5000억에 육박하는 것 또한 드러나면서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만일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처분해도 대출액을 만회할 수 없기에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태양광 사업성 악화까지 겹친다면 은행에 부실 대출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며 “대출이 많은 만큼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문 정부 시절 과도하게 늘어난 태양광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다음 날인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업계에서 태양광 관련 여신,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 “먼저는 일차원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업계에서 어떤 구조로 자금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태양광 대출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태양광 대출 중 담보 초과 대출은 1조4953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은 4,77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 3,225억 원, 국민은행 2,235억 원, 신한은행 635억 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담보 초과 대출은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물 가치를 제한 나머지는 신용대출 등의 형식으로 빌려준 것이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신용대출은 365건, 3천90억 원이었다. 신한은행이 337건 2,98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이후 5조6,000억 원가량이 나간 태양광 대출 심사 과정에서 여러 석연찮은 점이 있다”면서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고 무리하게 집행된 것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북은행 등이 강원도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지방은행들의 태양광 대출(1조9403억 원) 가운데 전북은행( 1조4834억)과 광주은행(2682억 원)을 합치면 비율이 90%를 넘어 압도적인 규모다. JB금융지주 산하의 전북·광주은행의 태양광 대출 규모를 합치면 대출금액이 훨씬 많은 것이 뚜렷이 드러나 금융권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높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과정의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은행들도 자체 리스크 분석과 선제적인 대손 충당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 은행 관계자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담보 초과 대출액이 많은 것이 부실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대출이 아니라 기업의 대출이기 때문에 기업 대출 담보 비율과 유사하다”라고 일축했다.

은행권 종사자 이 씨는 “태양광 사업이라서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신용과 기업의 재무 상태 등을 다 고려해 대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