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부예산이 5조6455억원이 삭감되자 시민단체들이 나서 주거복지 예산 확대와 예산삭감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 규탄에 나섰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임대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지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주거약자 봉사자들은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예산삭감 철회 농성을 4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임대주택 예산삭감을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장에 국회가 나서달라는 요구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심 의원은 “지난 신림동 주거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는 대책으로 무이자로 대출해 줄 테니까 빚내서 이사 가고, 공공임대주택 줄이고 분양주택 늘려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데 참담하다”며 “이런 명분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7000억원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자 복지 정부가 아니라 약탈 정부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하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주거약자들 예산 빼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영우 주거권실현을한국민연합 이사는 “주거 환경 주거복지 실현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인데 윤석열 정부는 예산 삭감하며 공공정책을 말살시키고 후퇴시키고 있다”며 “모든 시민단체들과 주거 약자들이 함께 현 정부를 규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국회가 바로 잡아 예산 증액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주거복지 선진국은 공공임대주태 보유 비율이 20% 내외인 반면 한국은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거권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LH 건설형 공공임대 신규 사업 승인 건수는 5건, 1139가구에 그쳤다.

지난 5년간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지하층의 월세는 30.6%나 상승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예산 삭감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문재인 정부보다 5만1000호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 시장은 “국고 보조예산이 줄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혹시라도 정부예산이 줄면 서울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더라도 작년보다 줄지 않도록, 그런 목표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