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양하늘 기자] 정규수업이 끝난 후 학교가 저녁까지 아이를 돌보는 전일제 돌봄에 대한 이슈가 교육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초등 전일제학교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3월부터 시작된 시범운영에 갑론을박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현재 교육부의 핵심 정책이 된 ‘늘봄학교’는 기존 전일제 학교의 변경된 이름이다. 교육에 돌봄의 기능을 강화시킨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면한 과제와 교원단체의 반발 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 전일제 돌봄 ‘늘봄학교’ 추진 배경

양육 부담 · 사교육비 감소···교육 기회 보장 · 격차 해소

교육부는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전후로 여성 경력 단절 현상이 심각한 상황을 들었다.

지난해 4월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30~4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돌봄체계 개선방안’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이 7.8%포인트 높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시간 증가, 사교육 참여 확률은 8.5%포인트 감소 효과를 냈다.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교육 참여 및 비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근거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현상 극복을 위해 영유아 중심의 돌봄 정책에서 벗어나 초등 돌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덧붙여 현재 초등학생 오후 시간은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이 시기의 사교육 격차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2021년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 82.0%, 중학교 73.1%, 고등학교 64.6% 순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진행한 ‘학부모 집중 의견수렴’ 시간을 통해 한 학부모는 “유치원은 놀이 중심이어서 부담이 없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학습 부담이 심해진다”는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방과후 아이들이 겪는 현실에 대해 또 다른 학부모는 “2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2시 반에 학원 차가 와서 7시까지 학원을 다닌다”며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데, 태권도 학원이 돌봄 역할을 많이 한다”고 말해 교육뿐 아니라 돌봄의 역할도 필요한 현실을 알렸다.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초저출생 지속으로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가 2020년 272만명에서 2030년 159만명으로 중·고등학교에 비해 급감한다는 전망도 늘봄학교가 있게 된 배경이다.

교육부는 향후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해 창의적 인재로 길러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과열된 사교육 수요 해소와 이미 불법 사교육이 기승하는 코팅 필수화에 대비해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AI‧코딩 등 맞춤형 교육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 주요 쟁점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부모 집중 의견수렴과 간담회, 온라인 설문조사, 방과후 강사 노조 면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면담, 시도교육청 협의체 구성·운영 및 권역별 의견수렴, 전문가 간담회,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회의, 교원단체·노조 간담회, 초등 늘봄학교 정책토론회 개최 등 정책 추진을 위해 진행한 결과를 주체별 주요 입장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학부모 = 아이 행복 생각하자니 ‘키워야’···현실 생각하자니 ‘맡겨야’

“맞벌이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학부모 A씨가 현실을 토로하는 말이다.

A씨는 차라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육아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제 생각엔 육아지원제도가 좀 반대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봄학교를 만들어 8시까지 아이를 남이 맡아주는 제도를 만들 게 아니라 초등 저학년까지 육아근무시간 단축제도를 늘리고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부모 B씨도 같은 생각이었다. “늘봄학교도 필요하지만 성장기 어린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근로시간에 좀 더 여유를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 C씨는 “저는 아동학대라고 봐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일 12시간씩 근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애들도 단체 생활의 불가피한 통제에서 벗어나 좀 마음 편히 숨 쉴 시간이 있어야죠. 이제 곧 ‘소아번아웃'이라는 병명이 등장할 거에요.”

반면에, 단축 근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준다해도 실효성 면에서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늘봄학교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있다.

학부모 D씨는 “직장이 개인 사정 안 봐주거든요. 일찍 퇴근하면 업무량이 줄어들지도 않고 제한된 시간 내에 업무는 처리해야 하고, 근로 단축을 시행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실효성이 없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생리휴가제‘는 시행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주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늘봄학교가 나온거죠. 워킹맘들 도우미분들한테 돈 엄청나게 나가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거 학교가 해주겠다‘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학부모 E씨는 "맞벌이라서 아이 사교육비를 무시할 수 없는게 현실이에요. 이미 방과후 아이들 일정표는 저녁까지 학원별 시간표로 다 짜여져 있어요. 부모가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아이들 교우관계를 위해서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도 많아요. 안전을 위해 학원도 한 건물에서 동선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찾아서 보내요. 솔직히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늘봄학교'가 빨리 시작되면 좋겠어요. 그동안 방과후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도 저학년일수록 신청자가 몰려서 들어가지 못해 속상했는데 '늘봄학교'가 운영되면 학부모들이 한시름 놓을거 같아요."

교원단체(노조) = 다양한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은 결국 ‘학교’···늘봄학교,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조직‧인력 확보해 운영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시범운영에 대해 현장 준비가 미흡한 것과 학교와 교사에게 업무가 몰리는 부분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교사들을 돌봄·방과후 행정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정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교육청 행정전담 인력 확대만으로 관련 업무가 경감되는 것에는 회의적”이라며 ”촘촘한 세부 후속 방안을 마련해 교원들은 수업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에서 요구하는 대책은 학교가 아닌 늘봄학교를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인 양적 확대를 우선시하기보다는 현장 적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늘봄학교의 질 높은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역할, 교육(지원)청의 역할, 학교의 역할도 명료하게 확립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늘봄학교’가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방과후 활동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돌봄업무의 분리를 통해 학교의 기존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돌봄교실 운영 주체와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늘봄학교 시범 운영 이전에 현재의 돌봄교실 운영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성공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각 시도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교원의 업무경감에 대해서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결국 시범학교 운영이 끝나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업무는 고스란히 다른 교사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원가 = 정부정책이 학원사업에 미칠 영향 고민

학원가도 고민이 커지는 분위기다. 

A학원 원장은 “나라정책이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 위주로 가는듯해서 학원생의 숫자가 줄어들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은 “처음 돌봄교실을 시행할때 하교가 4시이후라 학원을 늦게 시작했다”며 “학원 원생도 줄었다”고 했다.

B씨는 “서울경기 지역은 교육청에서 학원 영업 시간도 늦춰줬던 것 같다”며 “방과후 시작했을 때는 학원이랑 겹치는 과목 때문에 학원에서 학교에 항의를 많이 하기도 했다”고 경험을 전했다.

학원 강사 C씨는 “국영수 등을 가르치는 전문학원은 타격이 적을거 같고, 아파트에 있는 초등 공부방 혹은 전과목 봐주는 보습학원은 영향이 있을 거다“고 했다.

특히, ”전문성이나 어떤 특징이 없는 일반 학원들은 어려워질 것 같다. 그쪽 종사자수도 많은데 양극화 발생으로 강사에게도 좁은 문 현상이 일어 날 것 같다“며 학원 사업에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강사 D씨는 ”저녁 8시까지 보육만 할까요? 저도 정책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지만 보육만 하지는 않고 여러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다. 물론 대형 어학원 학습은 따라갈 수 없어 계속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겠지만, 잘나가는 학원은 살아남고 전체적으로 학원가가 정리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씁쓸한 마음을 전했다.

◆ 남은 과제와 기대 요소

돌봄과 교육을 함께···기능 강화

늘봄학교 도입에 토대가 된 것은 기존 학교에서 진행돼왔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다. 교육부는 이 둘을 통합해 양적으로는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질은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월 9일 늘봄학교 추진 방안 발표 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를 위해 정규수업과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월이 되면서 시범운영이 시행됐고 곳곳에서 일어난 마찰과 잡음은 현장 소통과 관계부처 간 협력 문제가 늘봄학교 도입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덧붙여 서비스 질을 높이는 부분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늘봄학교 도입 시 고려 사항으로 “양적 규모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수준에 대한 욕구를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늘봄학교는 “가르칠 뿐 돌보지 않던 교육에 돌봄을 더하고 사회정책으로서 교육정책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한 일생활돌봄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서 ‘사회적 돌봄체계의 완성'에 대해 발표하며 독일 전일제학교의 성공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특히,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 △초저출산·초저출생 현상의 반전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부모의 인적자본 수준 향상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아동복지의 실현) △지역사회 소멸 방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교육인력 수급의 안정적 보장을 들었다. 

기대효과 이면에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정 교수 또한 이를 위한 과제로 △의무가 아닌 선택 △양질의 프로그램 △안전한 장소로서 학교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 간 협력 △지역별 욕구에 따른 단계적 시행 △교사와 관련 전문인력 간 역할 분담 구조 구축 △소득수준에 따른 학부모 비용 부담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시장개혁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과후학습이 부모와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자발적 선택이어야 하며, 단순한 '돌봄·보호'가 아니라 사교육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교육부 또한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봄’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아침·틈새·일시돌봄 등 유형을 다양화해 저녁돌봄은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수요에 따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뿐만 아니라 석·간식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질 높은 교육과 복지를 실현해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규수업 후 이동 비용 및 안전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학교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정 교수는 더 나아가 가장 문제가 됐던 교육인력과 돌봄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 학교 공간 재배치 등 예산 및 노하우 공동 분담, 기존 아동돌봄 조직과의 연계 방안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선행 모델을 계발하고 교사,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전담조직(늘봄학교지원센터) 간 역할분담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부모의 소득 비례 부담, 비용 수납 업무는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등 육아휴직 가능 기간 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제한 없이 적용하는 부분까지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사회적 돌봄체계의 확립을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