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주원 기자] "최저임금으로 생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일은 단 돈 100만원의 가치뿐인 일이 아닙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조합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이 열리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22일 조정훈의원 등 11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이다.

노조는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이 법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이 가사근로자를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에 계속 다니기 어렵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데, 그러니 저임금으로 가사노동을 하는 외국 여성을 데리고 오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도 안되는 논리에 입을 다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산과 여성 경력단절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촘촘한 양육지원, 가족내 평등한 육아분담, 장시간 노동의 축소와 같은 노동환경 개선, 성평등한 사회문화 확산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가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책임지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으로 일해본 적이 있는가?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해도 돈 100만 원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없다. 가사 근로자 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돌봄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대우받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 만든 법이다."라고 말하며 가사근로자 법 개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7년째 가사노동자로 일한 임금순 가사관리사는 "7년 동안 일하면서 지금처럼 참담한 심정인 적은 없다.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호봉이 올라가지도 않는 최저임금 노동자이다. 가사 노동자의 일자리는 중년 여성들의 너무나 중요한 일자리이며 가사노동법 개정안은 외국 여성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가사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이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며 가사 노동법 개정에 반대했다.

이날 노조는 ▲시대를 역행하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 ▲가사돌봄, 아이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 그리고 외국 여성노동자를 무시하는 조정훈의원은 그 행태에 대해 즉각 반성할 것 ▲국회는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즉각 논의할 것 ▲국회는 ILO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