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17개 시도 필수의료의 공백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필수의료 과목과 전문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수익 추구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수요가 적은 지역과 진료과목별로 공백이 생기게 되고,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18년째 동결인 상황이다.

전문의가 부족하다 보니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서조차 필수진료과도 못 갖추고 전문의도 배치하지 않은 채로 의료법을 위반하며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남, 울산, 세종이 필수의료 취약지에 해당한다. 특히 ▲순천의료원(전남) ▲목포시의료원(전남) ▲포항의료원(경북) ▲대구의료원(대구) ▲천안의료원(충남)의 경우 병상이 300병상 이상임에도 필수진료과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어 즉각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학교 교수)은 "의료 취약지의 경우 필수과 전반에서 의사와 병원이 부족하다"며 "전남, 울산, 세종, 인천의 경우는 국립의과대학이 없어 지역 의료에 취약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의료 취약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최소 1천명 이상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순 목포경실련 사무국장은 "전남에는 의대 자체가 없다. 지방의료원 공통적으로 경영난이고 병상 수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공공병원이 공익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지역에서도 공공 의료인을 양성하여 지역의 경제적 약자도 마음 놓고 질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실상 서울 외에는 전 지역이 의료 사각지대"라며, "공공의대 신설 및 의료병원 확대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뿐 아니라, 의료 소비 주체인 시민사회, 환자, 소비자, 그리고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