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EU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 관련 국내 반도체업계에 주는 영향을 놓고 이견이 갈리고 있다. 정부는 영향은 적다고 보고 있는 반면 전문가 사이에선 안일하게 시장을 보고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다. 철저한 대비를 세우지 않는다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업계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EU 반도체 법안에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EU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이같은 전망에 전문가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반도체 업계의 유럽 진출을 적극 나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U반도체법의 경우, 美 반도체법 영향에 이미 1년 전 22년 2월 제출된 법안인데 정부나 대외정책연구원에서도 EU반도체법에 대한 연구 보고 자료가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서 “EU반도체법을 보면 현재 생산능력을 최소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큰데 유럽이 개발해 버리면 한국 반도체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인데 정부는 ‘직접적 영향은 적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나 국책연구소의 대응 자체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미국 의회가 IRA, 반도체법을 통과시킨 뒤에야 뒷북 대응에 나서며 비판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을 상기시키며 이번 EU 반도체법 타결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안에는 공급망 위기단계 발령 시에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해 수집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 영업 침해 우려가 상당하다.

EU집행위에 따르면 반도체법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하여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여 미‧중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다. 최근 EU는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동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서 “독일 등 차량반도체 설계에 앞서 있어 이와 협력하고 있는 TSMC가 유럽 생산 확대로 반도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유럽의 반도체 장비 업체와 연계한 중국 등의 유럽 진출 가능성으로 메모리반도체도 경쟁도 치열해 져 국내 업계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 및 국내 반도체 업체도 유럽 진출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