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평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2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4명 중 3명은 윤 정부가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를 내렸으며, 주요 정책 중 ‘경제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잘못함, 22.46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혹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를 백분위로 환산한 점수는 21.16점이었다.

이외에도 윤 정부 국정과제 중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잘못함, 24.78)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잘못함, 25.36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잘못함, 37.54점) 등이 가장 못한 정책으로 평가됐다.

특히 가장 혹평을 받은 ‘경제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 1순위로 꼽혔다.

또한 역대 정부 출범 1년 때와 비교했을 때 윤 정권은 등급 면에서 문재인(잘함, 평균 73.08점), 박근혜(보통, 37.40점) 정권보다 많이 뒤떨어졌고, 이명박(잘못함, 24.52점) 정권 때와 다소 비슷한 수준으로 역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전문가 평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향후 경제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 정부가 재벌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재벌개혁․공정경제, 노동존중, 지역균형발전․의료격차해소, 연금개혁, 전문인사, 국민소통 등 6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상임집행위원장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전문가가 생각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며 “잘했다는 국정과제 평가는 하나도 없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어떤 항로로 가고 있는지 성찰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경준(변호사) 정책위원장 역시 “경제 양극화와 및 불평등 해소 등에서 제일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것 중 몇 가지라도 받아들여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조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면 되는 것이지 노조 전체를 ’불법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등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실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