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대책 없이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하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한소협)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2004년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20년 동안 운영 중으로, 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그에 따른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소협은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실태에 대한 2021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버스 미운행에 대한 페널티 부과지침 심사 해태, 1인당 승객수 감소에 따른 감차 운행 미비 등 버스 운행의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 관리 감독의 역할 수행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스회사에 운송비용을 지급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여 운행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객관적 원가자료에 근거한 적용 부족 등의 이유로 버스회사에 지원금이 과다 정산 및 지급된 점 등도 덧붙였다.

한소협은 “서울시는 버스 서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어 막대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역할인 관리 감독 의무는 등한시한 채 단순히 재정 부담과 요금 현실화만을 내세우며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나태한 관리 감독의 문제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결과를 전적으로 서울 시민에게 전가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일갈했다.

이에 ▲종합적 정책 방향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률 상승 방안 선제시 ▲논의의 장을 통한 시민 의견 적극 수용 ▲2021년 버스회사 관리 부실로 인한 과잉 지원 문제에 대해 개선 과정 및 결과 공개 ▲물가대책위원회 대중교통요금 심의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유미화 상임대표는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활성화하지 않고, 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 보급을 올리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가진 탄소 저감 정책에도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주원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물가 인상에 고통을 겪고 있는 요즘, 비단 대중교통비라고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나 아쉬운 점은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나 정보 부족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300원만 올려도 25%를 올리게 되는 것인데, 결코 작지 않은 인상안을 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