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019~2022년 LH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분양이익 추정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경실련은 “LH가 공공주택을 짓는 데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가 꼭 필요할 정도로 역량이 부족하다면 국민 세금을 들여가며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경실련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실태를 드러냄으로서 무분별한 민간에 이익 퍼주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LH 주택 인허가실적 7만호에서 2만호로 급감한 것과 관련해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LH가 기본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팔기 위한 분양 주택에 외려 공을 많이 들였다”며 “집값 상승기에 민간기업에 수익을 퍼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연도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인허가 실적은 48만 7975호에서 52만 1791호로 3만 3816호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민간은 8만 7528호 증가한 반면 공공은 외려 5만 3712호가 감소했다. 공공 주택건설 감소는 LH의 공급량 감소 때문으로 LH는 2019년 이후 매년 공급량을 축소시켰다.

이와 관련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특히 2022년에는 전년보다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여버렸고 그 결과 전체 인허가 실적 중 LH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5%로 급감했다”면서 “LH는 주택공급을 소홀한 것도 모자라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해 주택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평당가격에 분양면적을 적용해 17개 민간 참여 아파트 건설로 총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는지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그 결과 17개 사업당 평균 분양가는 2470억, 건설원가는 1837억원으로 약 633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공공아파트 건설당 평균 633억의 이익 중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이익은 약 250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7개 사업 총 분양가격은 4조 1987억, 건설원가는 3조 1225억원으로 약 1조 762억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실련은 “그중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수익을 4245억원으로 추정한다”며 “컨소시엄은 대표사를 포함 다수의 사업자로 구성되므로 수익은 이들끼리 나누어 가져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이 발표자료를 보면) LH가 과연 어떤 이유로 존재하는 회사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면서 “민간 건설사에 수천억 원씩 이익을 남게 하는 공사를 하면서 LH공사가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민간에 이익을 퍼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전세사기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공기업을 상대로 수차례 건설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하고 사법부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기업과 공공주택정책의 투명성 강화, 서민주거안정 기여 등을 이유로 원가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지방공기업 GH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건설원가 공개를 시작했으며 SH는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작년부터 시행에 동참했다. LH도 지금까지 지어진 모든 공공주택과 앞으로 지어질 뉴:홈, 임대주택 등의 건설원가를 모두 공개하고 원가를 철저하게 검증해 부당이익 발생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 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공택지 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직접 건설방식으로 장기공공주택․토지임대부주택을 공급할 것과 모든 공공주택사업의 분양원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