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 ‘프리랜서 권익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 개소식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유니온,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웹툰작가노조, 한국스토리보드작가협회, 한국만화가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비영리단체 지원 공모사업에 ‘프리랜서 권익지원 사업’을 신청했고, 최종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프리랜서 권익센터는 ▲불공정계약·고충 실태조사 및 상담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및 자율 모범계약서 개발 ▲프리랜서 권익보호 실무교육 등의 사업계획 및 실행방안을 수립했다.

국내 프리랜서 종사자는 400만 명~7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이들에 관한 보호규정 범위는 넓거나 구체적이지 않다.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로 규정되는 이들에게는, 각종 사회제도를 이용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차이 탓에 크고 작은 차별을 겪는 게 현실이다.

한국노동공제회는 “프리랜서는 소득의 불안정이 높고 위험에 취약하면서도, 고용·산재보험 및 퇴직금 등 사회적 보호제도 바깥에 놓여 미수금, 계약서미작성, 불공정계약, 부당대우와 같은 피해를 상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며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 역시 어렵고, 되더라도 낮은 수준의 금액만 가능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맞벌이 돌봄교실 등의 돌봄서비스 이용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자료가 없어 애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대책 논의가 활발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규정된 프리랜서는 상대적으로 보호규정 논의가 매우 더딘 게 현실”이라며 “공제회가 프리랜서를 결집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프리랜서라는 계약 형태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고용 유연화의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그 규모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프리랜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고, 이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도 미비해서 당사자들은 숱한 고충과 불이익을 철저히 개인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일의 방식에 대한 자율적 선택에 따른 책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규모가 이미 거대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사회적 개입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실태조사와 정책 건의, 표준계약서 보급과 확대, 권익 보호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자존심과 권리를 지키면서 공정한 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프리랜서들이 불공정계약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국회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 역시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으로 프리랜서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준비한 개소식 축사와 참석자 소개 및 인사를 마친 후 한국노동공제회 권익센터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후 간담회 시간을 통해 참석 인사들과 프리랜서 권익센터 사업방향 및 각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송정아 노무사는 “프리랜서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고, 4대 보험이나 근로소득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되려 ‘우리가 이걸 왜 해야 하지’라며 프리랜서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그래서 인식에 대한 전환과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호 한국만화가협회 부회장은 “프리랜서 권익을 위한 교육 사업이나 실무 교육을 할 때 정말 기초적인 단계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며 “계약서나 저작권 등의 개념이 제로에 가까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예술인 복지재단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든 예술 분야의 표준 계약서가 있고 이걸 이용하면 되는데, 그런 재단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것들을 알려나가기 위해 권익센터에 분야별 동영상 강의를 게재하고, 이를 예술 전공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홍보하면, 곧 프리랜서로 사회에 뛰어들게 될 젊은 자원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알고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