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올해 2월부터 기준금리 3.5%는 4차례 연속 동결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지며 안정세로 접어들은 반면,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 가능성 등 하반기 금융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물가 보단 경기 회복에 방접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월대비 0.%로 이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0.3% 보다 떨어진 수치다. 6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전월대비 0.1%로 이는 5월 0.3% 보다 낮다.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석병훈 교수는 “현 수준인 3.5% 수준만 유지를 해도 물가가 충분히 하락을 하는 긴축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한국은행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더 빠른 반면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경기 침체 위험성을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한국은행에서 고려를 한 거로 봐진다”고 덧붙였다.

최근에 연체율이 높은 일부 새마을금고에선 고객들이 예금을 빼는 ‘뱅크런’ 사태로 금융불안전성이 대두됐다.

석 교수는 “금융 불안을 통해서 신용경색이 오고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감안해서 현재 물가 하락 속도도 만족스럽고 그다음 경기 침체 우려도 더 위험성을 키우기 싫으니까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부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FOMC에서의 금리 인상, 외환시장 안전성, 근원물가지수 상승률, 가계부채 등의 불확실성이 있어 3.75%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에 대해 석 교수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계속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능성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근거했다. 석 교수는 오히려 하반기 마지막 한번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석 교수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 중반대로 기저효과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 더 낮게 떨어질 것이고, 이후 기저효과가 점점 줄어들어 다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3% 초반대 정도로 끝날 건데 이 정도면 현 기준금리 수준만 유지를 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4분기 두 번의 금통위 회의 중에 한 번 정도는 025%p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그는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는 느려지지만 물가는 하락하고, 대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경기 침체의 위험성은 낮아진다”며 “0.25%P 내려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중립금리가 2~3%인데 명목 이자율 수준으로 중립금리보다만 높으면 기준금리가 물가 수준은 서서히 떨어진다.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美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오는 25~26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다. 0.25%p 올리게 되면 韓美 기준 금리차는 1.75%p에서 2.0%p로 벌어진다. 일각에선 금리차로 인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석 교수는 “금리차가 벌어져도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받을 뿐,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지표로 보고 있는 것은 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실질 GDP 성장률, 통화량의 증가율인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 보더라도 미국은 3.0%인 반면 한국은 2.7%로 美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더 높다는 것은 달러화의 가치가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韓美 금리차가 벌어지는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원달러 환율이 뛸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1200원대 후반에서 1200원대로 중후반으로 다시 수렴해 갈 거기 때문에 단순히 한미 금리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진다”고 했다.

하반기 금융불안 요인은 부동산 PF로 지목된다. 증권사PF, 저축은행 PF 대출 문제가 새마을 금고 사태로 인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01%로 지난해 말 1.19% 보다 0.82% 상승했다. 특히 2금융권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는 모습이다.

3월말 기준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지난해 말보다 5.5%p 급등했다. 새마을금고의 6월말 기준 연체율은 6%대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은 12%대에 달한다. 저축은행 4.07%, 여신전문 4.2%이다.

부동산PF 부실이 터진다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 섞인 반응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석 교수는 “서울,수도권은 주택 시장이 오히려 상승 추세로 주택 가격이 돌아섰고 지방도 하락하는 폭이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봐진다”며 “붕괴 사고, 개포 프레지던스 침수 등 GS건설 위험성에 의해 차환 발행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지만 채권 안정기금 활용 등을 통해 차환 발행에 도움을 준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의 위험성은 많이 사라진 것으로 봐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위험성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인데, 한은이나 기재부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은 2%이상 예측을 하고 있어 경치 침체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회복에 따른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으로 원리금 상환 여력이 가능해 1년 정도 추가 대출 연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