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아동문학가 김철민
시인 아동문학가 김철민

7월17일은 75주년 제헌절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이다. 헌법은 나라의 기본법이고 모든 법률은 헌법에서 비롯되어 만들어진다.

우리들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교칙이 있듯 국가에도 온 국민이 지켜야 할 법 이러한 법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헌법(憲法)이다

한나라의 헌법은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근간이며 최고의 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된 후 3년 동안 미군정이 실시되다가 국제연합(UN)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10일에 역사적인 총선거가 실시되어ㅏ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 하였다. 그해 5월31일에 처음으로 제헌국회가 소집되고 6월3일에는 헌법 기초 위원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해 유진오 박사가 기초한 초안을 중심으로 7월12일 드디어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이어 7월17일에 이를 공포 시행하였다.

이 헌법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밝혔으며 나아가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하여 복지 국가와 국제 평화주의를 천명하였다.

이로써 우리국민은 주권자로서 법 앞에 평등하게 되었고 신체의 자유를 비롯하여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당당한 민주국가의 국민임을 온 세계에 과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많은 애국선열들의 피나는 숭고한 노력이 있었다.

지구상에 모든 나라가 지향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아 할 수 있다 사회의 모든 법과 규범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회 구성원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상호의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법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 하겠다.

민주사회는 질서가 잘 유지 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질서와 또한 준법정신에서 비롯되므로 성숙된 민주시민사회는 질서를 잘 지키는 사회요 준법정신이 투철하다고 본다.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데스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고발당하여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친구가 탈출할 것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악법도 법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기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이유는 법을 지키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하고 물었을 때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가르쳤다.

떳떳하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정직한 자세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 법이다

헌법은 역시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 확정되는 헌법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증거로 시대와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운영이 능동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게 되며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가사회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헌법이 바로 선 나라가 민주주의를 바르게 실현하는 나라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길이므로 도덕과 법을 잘 지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자. 우리는 주위에서 자신의 책임은 망각한 채 무조건 ‘법대로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자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했는지 따져 본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와 현명하다.

이번 75주년 제헌절 국경일을 맞아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질서를 지키는 국민이 되어 선진조국을 이룩하기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한 선진대열에 앞장서고 다 함께 참여하고 반드시 꼭 국기를 게양하시는 분은 애국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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