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공공돌봄 영역이 확대되도 부족할 판에 외려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측의 막무가내 휴업 조치에 단호히 거부하는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돌봄 축소의 신호탄이 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막무가내 휴업 조치를 규탄했다. 

공공돌봄대책위 여미애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지역 복지체계를 수립하는 방법 중 지역거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센터의 역할은 막중했다"며 "특히 고령사회에 대응한 돌봄서비스사업은 필수적이며 공공주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금 전세계 복지국가들이 나사가는 공공주도 하의 지역거점돌봄센터를 하나 둘 휴업하고 노동자를 강제로 전보보내며 사회서비스 존치를 망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용숙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임대차 계약 종료 강행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규탄한다"며 "돌봄현장에서 공공돌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그동안의 활동들 즉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일했던 것을 서사원 대표가 나눠서 폄하하면서 공공돌봄 자체를 말살하려고 절차에 맞지도 않고 적법하지도 않은 행정을 소속기관에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자들인 어르신, 장애인들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최고령사회 목전에서 대도시 서울의 최소한의 공공돌봄마저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서사원을 살리기 위한 목적도 명분도 없이 절차까지 무시하며 직원을 혼란하게 하는 서사원 대표와 그것을 묵과하고 방치하는 서울시에 의해 돌봄현장 종사자와 공공기관 이용자들이 행정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는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공공돌봄을 사수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상황을 방관만 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는 지난 11일 임대계약 종료예정 센터 5곳(성동, 은평, 중랑, 강동, 서대문)에 '임대계약 종료예정 센터 최종퇴거예정일 확인(원상복구 공사기간 포함) 후 회신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각 센터에게 최종 퇴거일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지난 14일에 진행된 단체교섭에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인 휴업조치와 전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노조는 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 기반이 매우 중요한 서비스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센터의 일부 지역들을 휴업시키고 노동자들은 전보를 보낸다면 각 지역에 거점을 갖고 있던 공공돌봄의 역할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 내에 12개 종합재가센터가 있다. 이는 서울이 25개구 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