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 규모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중・저신용자의 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신용 하위 50%의 개인이 대상이며, 금융위원회에서 반기마다 금리상한을 조정하고 있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민간 중금리 대출의 취급 규모는 1조 6752억으로 올해 1분기 1조 6685억에 비해 67억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2분기의 취급 규모가 3조 3755억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50% 감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출 취급 은행 수 역시 작년 2분기 34곳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 30곳으로 감소했고, 취급 건수 또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SBI저축은행이 4521억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취급했고, OK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이 각각 1452억, 1426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1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5%로 올렸고, 이와 동시에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23년 상반기 민간 중금리 대출 상한 금리를 17.5%로 상승했음에도 대출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3%대를 기록하던 연체율이 올해 1분기 5%로 증가해 저축은행의 자금조달에 ‘적색등’이 켜졌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 시민들 역시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K씨는 “대환대출은 신용도가 낮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5월 말에 1금융권에서 내놓은 대환대출 상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며 “대출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대안으로 찾은 2금융권의 대출 역시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답변에 해당 서류들을 모아 제출했지만, 결론적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상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2금융권의 상황 악화로 당분간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