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LH 전관업체의 철근 누락 사태 등에 자정과 근본 해법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촉구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관리미흡과 매매신고제 자진신고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으며, LH 쇄신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국회는 개혁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제 배만 불리는 데 악용되는 개발 및 공급 업무에 LH른 제외시켜야 한다”며 ”LH가 참여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준 변호사는 “정부는 2년 전인 2021년 6월 7일 투기 재발 방지 통제장치 구축, 비핵심 기능 분산 및 인력 감축, 고질적 악습 근절, LH 방만경영 관행 개선 및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등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전혀 혁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미 LH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이미 관계 기관에서도 해체에 준하는 혁신안을 말했지만 제도를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부다. 혁신안 발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혁신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역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전관특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음이 재확인됐다"며 "전관 영이업체의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실용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 공개, 투기여부 정기 조사, 사적 이해관겨 등록, 재취업 심사 등의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재산공개 대상자에 LH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입법 자체에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재산등록 이후 심사 관련 자료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거 어렵다. 이에 재산 공개 대상을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업체인 탓에 LH 퇴직자 대부분이 사실상 자유롭게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LH 혁신안 발표 이후 재취업심사한 21명 중 20명이 심사통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실련은 지난 7월 31일 전관특혜에 대한 LH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 재취업대상이 된 업체를 포함해 퇴직자가 취업한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줬으며 어떤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 이후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서민을 위한 주택공기업으로 출발한 LH가 지금처럼 부실과 부패, 투기의 주범으로 전락했다며,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일부 직원의 일탈을 넘어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가 2022년도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자료를 제출할 것과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관련 심사 및 처리내용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LH 이한준 사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하고 경실련이 입수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따르면 이한준 사장은 취임 전인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주)용마엔지니어링에서 건설사업 분야 종합자문 활동을 했으며, 해당 업체는 최근 김두관 의원실이 발표한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용역업체로 LH가 해당 업체와 2022년 11건(8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LH가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개한 LH 수의계약체결 현황에서도 LH가 해당업체와 2022년 7월 1일 18억 5745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 수의계약 체결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실련은 LH의 100억대 땅투기 의혹 이후 진행된 2년 간의 LH 혁신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알맹이 없는 혁신안과 능력도 의지도 없는 LH와 국토부에 맡긴 당연한 결과이기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LH 쇄신을 챙기고 근본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이한준 LH 사장은 자체적으로는 혁신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못박으며 자정능력이 상실했음을 인정했다.

당시 이 시장은  내부통제 실패를 거론하며,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된 이후, 현재까지도 내부적으로 조직이 통합되지 않은점이 부실공사로 이어졌다고 시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은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