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독점점 지배지위를 남용하고 있어 규제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플랫폼 정책 TF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구글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 확장에 있어 멀티호밍 제한, 안티 스티어링과 같은 독점적 지배사업자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여러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과의 관계를 포함해 건강한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황호준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남근 변호사(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참석하여 각각 구글의 독점 남용행위와 독점지위 남용행위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황호준 변호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가 같은 정책를 유지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종원 원스토어 컴플라이언스 팀장은 구글이 국내 기업에 대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제시하며 압박을 이어오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스토어는 현재 구글 앱스토어에 비해 2/3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이 입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점 확정이 된 이후 일방적으로 '사업부에서 판단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며 입점 취소 통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게임사의 경우 '원스토어 입점 시 불이득' 배타조건부 계약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막강한 빅테크 기업 구글의 독점지위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시 제공하는 '유튜브 뮤직' 역시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끼워팔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음원사이트 업계 관계자는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광고 제외상품과 뮤직을 따로 판매하기도 한다며 국내 공정거래를 지키기 위한 규제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