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압축성장을 하여 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ㆍ정치적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였다. 이와같은 성장동력의 핵심은 인구규모와 교육열정과 가족문화와 의료발달과 복지국가를 지향한 국가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인구관리 정책의 실패로 초저출산ㆍ초고령화ㆍ초갈등화 사회로 진입하여 인구소멸→가정소멸→학교소멸→지방소멸 등의 악순환에 처해 국가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본고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생존과 소멸에 대한 공론화 및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시론적 문제제기 차원에서 출산율을 역전시키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혁신 과제를 총괄적으로 도출ㆍ제시하였다.

결혼ㆍ출산 장려정책 혁신과제: 결혼ㆍ출산 장려 정책은 국가소멸의 핵심지표인 출산율 감소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자녀의 결혼ㆍ출산ㆍ육아 가정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역별ㆍ지자체별 신혼희망타운 확대, 저소득 신혼부부 무상주택 임대(35세전 결혼시 15년, 40세전 결혼시 10년, 출산ㆍ육아시 10년 연장), 결혼ㆍ출산 장려(출산축하금 증액, 미디어 매체별 특집방송), 지역별ㆍ직장별 무료결혼시설 운영, 출산 친화적 근무제도 활성화(출산휴가, 재택근무, 유연근무), 비혼출산 보호(출산장려금 보장, 비혼출산 출생신고 보호, 혼인평등법 개정) 등의 혁신과제를 도출하였다.

육아보육 지원정책 혁신과제: 육아보육 지원정책은 영ㆍ유아의 신체적ㆍ사회적ㆍ정서적ㆍ인지적 발달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살피고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육아부모수당 지급 확대, 손주돌보기 장려금 지급, 육아부모 대중교통비 면제, 입양전용 국ㆍ공립보육원 운용(비혼출산, 국내입양, 해외입양), 육아휴직 보장(휴가기간 연장, 급여보장, 고용보장), 신생아 돌보미 지원(생후 1년간), 육아가정 외국인 가사노동자 우선지원, 무의탁 아동ㆍ청소년 보호확대(생계, 주거, 의료, 교육, 복지, 안전), 통폐합 학교를 활용한 육아가족체험장 운영 등의 혁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민ㆍ입양 확대정책 혁신과제: 이민ㆍ입양 확대정책은 이민ㆍ입양 문호의 개방을 확대하여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다문화 정책’을 ‘다민족 정책’으로 전환하는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지역별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취업지원, 가사노동지원, 출산ㆍ육아지원, 언어교육지원, 생활적응지원, 불평등지원), 국제결혼 전담센터 운영, 지방이민청 설치ㆍ운영, 국가별 쿼타제 이민 유치(단순노동자, 투자이민, 고급인력, 유학생, 기술자, 전문가), 직업군별 취업영주권 확대(가사도우미, 환경미화원, 농ㆍ축산업 보조원, 건설공사 보조원, 요식업 보조원, 의료 간병인 등), 선별적 난민수용 확대, 이민목적 군입대 허용, 입양지원금 지원(출산장려금의 50% 수준), 개방적 국적취득 방법 확대(출생지 기반 속지주의와 혈통기반 속인주의 혼용), 원정출산 악용 방지 등의 혁신과제를 도출하였다.

소득보상형 교육훈련정책 혁신과제: 소득보상형 교육훈련정책은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땨른 불이익과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보조금과 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총량제 무상자녀교육 확대(대학교육, 직업훈련, 기술교육, 평생교육), 육아부모 무상교육 지원(출산ㆍ육아부모, 다문화가족 부모, 탈북민, 이민ㆍ입양자), 산모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임신, 출산, 육아, 입양), 청소년사회적응 특수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반사회적 인격장애자, 분노조절 장애자, 공격ㆍ폭력성 자녀, 알콜ㆍ마약ㆍ게임 중독자, 학생폭력ㆍ교사폭력ㆍ성폭력자, 가출청소년), 통폐합학교를 활용한 주민친화적 종합평생교육장 운영 등의 혁신과제를 도출하였다.

자립생계형 취업지원정책 혁신과제: 자립생계형 취업지원 정책은 결혼ㆍ출산ㆍ육아 가정을 포함하여 생활고를 겪는 청소년, 신혼부부 및 노인미자립 계층에 대한 의료, 주거, 교통, 통신 등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생애주기 단계별 기초생활지원(주거, 교통, 의료, 복지),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결혼ㆍ출산시 우선권, 임대료감면, 평생임대주택, 청년행복주택, 실버타운, 노인복지시설), 지역별 청년자립지원센터 운영(주거, 취업, 창업, 부채, 중독, 결혼) 확대 등의 혁신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 정착지원정책 혁신과제: 지방 정착지원은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이동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무상주거와 무상교육기회 제공, 취업보장, 세금면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지방전입주민 장려(전입주민 축하금, 학생전입 축하금), ‘고향사랑의 날’ 행사 확대, 빈집활용 무상주거 지원(청년, 신혼부부), 주기적인 지방정착 장려 특집방송(해외성공사례, 농어촌 귀농 성공사례, 지방 소도시 정착 성공사례, 중소기업 지방이전 성공사례, 지방정착지원 정책홍보) 등의 혁신과제를 도출하였다.

가계재정지원 정책 혁신과제: 가계제정지원 정책은 결혼ㆍ출산ㆍ육아 가정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다양한 대출지원, 세금면제, 세금감면 등의 형태로 가계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결혼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증액(결혼자녀 1인당 현재 1.5억원->2.5억원까지 증액), 신혼부부 주거용 저금리 특별대출 증액(소득고려 20년 융자: 전세 2.5억원, 주택 구매 5억원), 결혼자금 무이자대출(1,000만원: 10년), 저신용ㆍ생활고가정 지원 확대(전기료ㆍ수도료ㆍ주민세ㆍ소득세 면제, 생활고가정 지원카드 발급: 가정별 매년 2,000만원), 근로소득세 전액 감면(다자녀 육아 부모, 소년ㆍ소녀 가장, 저소득층, 이민ㆍ입양자, 탈북자), 지역별 차등적 소득세 감면(지방 면제, 도시 감면), 인구진흥기금 조성(신생아 지원기금, 육아 지원기금, 청소년 지원기금) 등의 혁신과제를 도출하였다.

현금지원 정책 혁신과제: 현금지원 정책은 결혼ㆍ출산ㆍ육아 가정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다양한 수요에 맞도록 카드, 수당, 축하금, 보조금 등의 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출산장려수당 지급(출산축하금: 신생아 1인당 1000만원, 난임시술비: 1회당 100만원, 산후조리비: 산모 1인당 200만원), 육아부모수당 지급(0-2세 영ㆍ유아 1인당 매월 100만원→150만원), 지방정착 장려금 지급(도시주민 지방전입 축하금 1000만원, 학생지방전입 축하금 500만원), 아동수당 지급(3-7세 아동 1인당 매년 200만원), 육아보육카드 발급(아동 1인당 매년 300만원: 의료기관, 교육기관, 육아시설, 육아비용, 육아용품, 놀이기구), 손주돌보기수당 지원 확대(3-7세 아동: 월 30만원→50만원), 장수노인 생일수당(80세 이상 노인 1인당 매년 200만원) 등의 혁신과제를 도출하였다.

가족기능 친화정책 혁신과제: 가족기능 친화적 정책은 가족이 출산율과 인구증감의 핵심단위로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ㆍ교육적 측면 등에서 결혼ㆍ출산ㆍ육아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가족형태별 맞춤가족복지 지원(이혼, 재혼, 무자녀, 다문화, 미혼모, 동성애, 창소년 가장, 독거노인), 격오지ㆍ도서 특별지원(격오지 주거수당, 무료교통, 무상의료), 청년가사업무 체험장 운영(청소, 세탁, 요리, 육아), 가족행복상담소 운영(임신, 출산, 육아, 폭력, 이혼, 재혼, 생계, 교육, 주거, 중독, 가출, 입양), 통폐합학교를 활용한 가족문화 체육체험장 운영 등의 혁신과제를 도출하였다.

복지ㆍ보건ㆍ문화정책 혁신과제: 복지ㆍ보건ㆍ문화 친화적 정책은 가족단위, 지역단위 혹은 동아리 단위로 문화예술제나 체육대회 등 각종 놀거리ㆍ볼거리ㆍ먹거리 행사를 통하여 지역구성원의 결속을 다지고, 출산ㆍ육아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상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가족친화적 공원환경 조성, 전통 생활문화 체험기회 확대(향토문화, 전통혼례, 국악공연, 전통놀이, 전통시장, 향토특산물), 통폐합학교를 활용한 청소년특화 문화예술종합센터 운영(동아리 공연ㆍ행사ㆍ전시, 아티스트 공연ㆍ행사ㆍ전시, 체험 프로그램, 심리테스트), 지상파ㆍ인터넷 매체 이용 특화방송 활성화(결혼방송, 육아방송, 직업방송, 기업방송, 금융방송, 주택방송, 국악방송, 스포츠 방송, 농어촌방송, 취미방송, 체험방송), 양질의 산모 무상보건의료 보장(임신, 출산, 육아), 다자녀가족 의료비 감면,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인력 보조금 증액 등의 혁신과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인구는 국가정책 유지ㆍ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ㆍ복합적ㆍ핵심적인 요소이다. 국가소멸이 진행되는 위기상황에서 설마하는 방심으로 이에 대처할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면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에서는 생애주기 맞추어 결혼ㆍ출산ㆍ육아 가정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 초저출산율을 역전시키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사회적ㆍ경제적ㆍ교육적ㆍ문화적ㆍ복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제시한 시론적인 정책과제를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와 “여성가족부”를 통합ㆍ개편하여 장차 “인구관리부”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소멸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초저출산율의 혁신과 역전을 위한 인구관리 정책, 소득지원 정책, 문화복지 정책을 개발 및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