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불완전 통합, 구매권 독점’으로 인한 농협유통의 적자가 늘어나면 그 피해는 농민·소비자·노동자로 돌아갈 수 있다며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통합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농협유통 재정적자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농협유통 노동조합과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농협은 지난 2012년 정부의 신경분리 사업구조 개편 이후 경제부문과 신용부문이 분리되며, 경제부문은 농협경제지주의 지주회사 체계, 금융부문은 농협금융지주의 지주회사 체계로 바뀌었다.

당초 구조조정의 목표는 경제부문과 신용부문으로 구분하고 기존의 같은 회사의 각 사업본부가 하던 업무를 전문 회사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었으나, 농협 유통회사의 통합이 완전통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매와 판매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는 불완전 통합에 머무르게 되며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 농협유통 통합 이후 구매권을 독점한 농협하나로유통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영업권을 상실한 유통 4개사의 영업이익은 낮아져 계열사별 손익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수준 및 노동여건의 차별이 심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26년간 농협유통은 단 한 번도 적자 경영을 하지 않고 연평균 78억 원의 흑자를 이어왔지만, 2021년 통합 이후 첫해에는 흑자가 약 10억 원으로 줄고, 22년에는 약 300억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적자구조가 만성화되면 정규직 숙련 인력의 급감과 비정규직의 확산, 판매장의 부실로 이어져 농민들과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염려했다.

윤미향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불완전한 통합으로 인한 농협 유통 계열사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농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단순히 농협유통의 구매권 독점 문제에서 더 나아가 농민과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 관점에서 농협 유통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은 “농협유통의 존재 목적은 생산자 조합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마련하고자 전문 기업체계로 만들고 유통단계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농협경제지주가 구매권을 독점하고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은 지주회사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고 농업유통과 하나로유통이 각각 판매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지적했다.

이어 “이는 파이 싸움처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덜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체가 살 수 있도록 시너지를 높일까 하는 문제”라며 “구매권과 판매권을 모두 지닌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통합된 형태로의 농협유통회사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농협유통노조 이동호 위원장은 “현재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농협경제지주의 상품본부에서 넘겨주는 대로 받아서 판매할 뿐 그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고, 마케팅전략을 짜는 데에도 극히 일부분만을 시도할 수 있을 뿐”이라며 “경제지주의 경영 역시 하나로마트 사업의 구매권 독점이라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그 어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 부진을 이유로 2년 미만 단기계약직 위주로 채용을 고집하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까지도 지주사가 통제하려고 한다”며 “전체 인력의 40%가 2년 미만 단기 계약직으로 채워진 유통회사는 농협유통뿐”이라며 고용불안 문제를 언급했다.

농협경제지주 마트전략국 박기홍 국장은 “적자 심화에 대해서는 지주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책임 역시 굉장히 크다”며 “그러나 마치 정답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얘기를 들으며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정책과 권영민 사무관은 “경제지주의 지도 및 감독 기능은 중앙회가 갖고 있고, 사실 농식품부는 농협법에서 규정한 것들에 대해 법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라 자회사에 대해서는 참여하기 어려우나, 유통 간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중재에서 접근하고 합리적인 안을 찾아달라는 의미로 보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