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애플페이 카드시장 10% 점유 시 애플·비자에 3417억원 지급
건당 적자율 0.11%, 애플 수수료 0.15%, VISA 수수료 0.20% 합친 구조
3월~8월까지 애플페이 결제로 현대카드 22.7억원 손실 지적

11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사진= 국회TV 유튜브 캡쳐]
11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사진= 국회TV 유튜브 캡쳐]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는 11일 “카드업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소비자 신뢰와 편익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애플페이를 쓰면 쓸수록 현대카드 수익이 악화되고 결국 현대카드 기존 고객이나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시키면서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대표가 이같이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노력만 한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소비자 보호를) 해결할지에 대해 더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0.15%씩이나 되는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애플과 계약을 했다. 그런데 애플페이가 카드시장 10% 점유 시 애플·비자에 341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 의원실이 공개한 여신금융협회와 현대카드 통계자료에 따르면 애플페이 결제비중이 높아지면 현대카드 손실도 덩달아 커지는 구조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애플페이 결제로 인해 현대카드는 22.7억원 손실을 봤다. 애플페이와 VISA에 수수료를 지급한 탓에 결제 건당 수수료에서 일반 신용카드 대비 0.46% 가량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결제금액은 4935억원으로 ,결제 건당 적자율은 0.11%, 여기에 현대카드가 지급하는 애플 수수료 0.15%,와 VISA 수수료 0.20%를 합친 구조다.

올해 상반기 12개 카드가 단종됐고, 이 중 8개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제시했다. 현대카드 고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거나 카드론 등 금융상품 이자율 상승으로 적자를 메꾸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윤 의원은 “이런 구조가 2년 뒤 카드 적격비용 산정시 애플페이 비용을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애플페이 수수료가 국내는 0.15%인데 중국은 0.03%”라면서 “5배나 비싼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규제 수등을 차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은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돼 있는데 이중 삼성페이의 경우 수수료가 없다. 그런데 애플페이는 수수료가 0.15%로  0.03%라는 중국보다 5배나 비싸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적 관점에서 규제 수준을 차등화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의 답변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의미로 읽힌다.

양정숙 의원도 “현대카드가 높은 수수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끼리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수수료가 결국 소비자와 영세 상인한테 전가될 수가 있다”며 “현대카드에서 애플페이 서비스 독점 서비스 공급의 독점적 지위 차지하기 위해  높은 수수료 제시했는데도 이거 협상력 포기하고 계약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김 대표는 “독점적 지위는 없다”면서 “협상에서 최선을 다했고, 각 나라와 각 회사의 수수료 정책은 각자가 갖고 있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을 갖고선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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