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12일 국정감사 (이하 국감) 3일차를 맞아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실시되는 가운데, 유통업계에도 부처별 관련 이슈에 기업 경연진의 증인 출석이 이어졌다.

◆ 환노위-SPC, “그룹 전체 질문에 대답은 못 하고 안절부절”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SPC삼립 이강섭 대표와 코스트코코리아 조민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SPC그룹은 작년 10월 SPL 평택 공장 사망 사건에 이어 올해 SPC샤니 성남 공장 사망 사건까지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작년 사고 이후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3년간 1천억 원을 투입해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1년이 지난 지금 더 늘어난 산재 현황에 ‘그저 말 뿐인 사과’였다는 비판적 여론이 일었다.

이에 의원들은 국감에 참석한 이강섭 대표에게 SPC의 유명무실한 안전경영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안전대책 약속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 그 사과가 진심이었나 믿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이제는 피 묻은 빵이 아니라 피로 반죽한 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질책했다.

이어 SPC그룹의 전체 산재사고 건수를 언급했다. 우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869건이 일어났고, 이후 1년간 141건이 더 늘어났다”며 1년 동안 대책을 세운다고 했음에도 또다시 산재사고가 일어난 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가맹점주들의 피해 보상 내역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이 대표를 보며 우 의원은 “여러 가지를 물어봐도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며 “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불러서는 그룹 전체를 파악할 수 없고, 제대로 현황 파악이 되려면 반드시 종감에 허영인 회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환노위-코스트코, “기저 질환 의심 발언한 적 없다”

지난 6월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하여 국감에 출석한 코스트코코리아 조민수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장례식 조문 당시 고인의 기저 질환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유가족과 동료들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트코는 연 매출 5조가 넘는 외국계 대형마트인데 이런 데서 젊은 청년이 죽었다”며 “한참 힘 좋은 청년이었는데, 그런 노동자 빈소에 가서 원래 병이 있었던 거 아니야, 지병 때문인 거 아니야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나”라고 질의했고, 이에 조 대표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조 대표는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이사로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마음 아프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준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마트노조에서 코스트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회사가 산재 사망 이후에 얼마나 달라지고 반성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90% 이상이 답했다”며 “노조는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차례나 교섭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단체 협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며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민정 마트산업노조위원장은 “노조에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5개 작업을 할 때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고,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라고 했고,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며 “돌아가신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뭘 개선해야 되는지 지금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일갈했다.

이어 “코스트코는 지금 한국의 노동자들을 거의 그냥 쓰다 버리면 되는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며 “코스트코와 조민수 대표님은 이곳에 와서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진짜 직원들 앞에서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고, 이런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단체협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번 국감에 코스트코는 산재뿐 아니라 직장 내 어린이집 미설치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질의를 받았다.

◆ 산자위-우아한형제들, ”울트라콜이 출혈경쟁 유도? 배달 권역 반경 7㎞로 제한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정액제 광고 상품 ‘울트라콜’이 업주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명 깃발 꼽기로 불리는 울트라콜은 월 8만 8천 원을 내면, 주문량에 관계없이 점주가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아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영업점이 아닌 곳에도 깃발을 꽂을 수 있게 해 업주 간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깃발을 3~4개 꽂으면 광고료만 한 달에 30만 원인데, 깃발을 안 꽂으면 광고 노출이 떨어지니, 업체끼리 무리한 경쟁을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배민이 1년에 거둬가는 수익이 7,000억 수준”이라며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서민의 고혈을 짜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은 “울트라콜은 거래가 얼마나 많이 이뤄지던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만 광고하는 상품으로, 음식점주가 수요에 따라 깃발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며 “배달할 수 있는 권역을 반경 7㎞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깃발도 그 안에서만 꽂을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민의 음식점 매출 정보 취합 유료화 역시 화두에 올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스타트업이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배민이 앱 매출 정보 취합을 전면 금지하는 기술적 조치에 나서고 비용을 지불하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며 “2019년 배민이 똑같은 사업을 요기요 정보를 활용하면서 했고, 당시에는 업소의 매출 정보는 점주의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함 부사장은 “데이터를 연동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 그 부분을 협의하겠다는 것이었다”며 “협의 과정에서 영세한 업체나 규모가 작은 회사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