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27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혜화 경실련 강당에서 LH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LH의 공공택지와 공공자산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는 총 1,220만평으로 매각금액은 78조원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이며 강남구 면적보다 크다. 이렇게 매각된 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다면 97만 6천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데 사용했다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했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공공주택지가 가장 많이 팔린 지자체는 경기도로 639만평, 총 50조가 팔렸다. 이는 전체 매각금액의 64%, 매각면적의 52%를 차지한다. 광역지자체 평당 매각금액은 서울이 2,25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지차체 중에서는 서울 용산구가 평당 3,39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정택수 부장은 “LH가 공공택지를 안 팔고 보유했다면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하여 공공자산은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며 “아파트 부지를 중심으로 가격변동현황을 파악한 결과 아파트 부지 매각금액은 총 61조원이었는데 2023년 11월 현재 38조원이 오른 99조원이 되었다.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상위 10개 지구는 가격상승률이 91%나 됐다”고 설명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거대한 부동산 카르텔 고리에서 LH공사가 폭탄돌리기의 중요한 한 고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군가가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인 LH공사밖에 없다”며 “LH공사의 개혁문제는 근본적인 LH의 역할인 공공성 확보부터 돌아가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공공택지,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LH의 첫번째 과제로 요청드린다”며 공공택지와 공공자산은 국민의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H 뿐 아니라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도 매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매각 중단을 지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공임대 50만호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제시했으나 1년 반 동안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택개발업무 중단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등 LH에 대규모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는 민간과는 달리 강제수용권 등 특권을 가진다. 이는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주택을 지으라는 공공적 목적으로 주는 것”이라며 “20년 이상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제공하라는 것이 요구의 핵심이며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아넘기는 걸 문제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집 없는 서민이 44% 정도인데 공공주택으로 최소한 20% 이상은 담보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전세사기가 있을 수가 없다. 현재 공공주택 비중이 후하게 계산해도 7%인데 이는 LH 공사가 땅을 강제로 수용한 후 조성을 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LH가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서민 주택 공급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LH 존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제대로 된 LH 혁신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