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는 2%대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상승률이 상반기 3% 내외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2%대로 신속히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달 남짓 남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어 가격 안정화 대책을 꺼내 들었다.

정부는 4일부터 과일·채소류 13개 품목(배추, 대파, 미나리, 시금치, 오이, 청양고추, 토마토, 깻잎, 사과, 배, 감귤, 딸기, 쪽파)에 대한 할인지원을 시작했다.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작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3월 기간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투입, 면세유 사용분에 대한 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등유 기준 1112.45원)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예산도 지난해 3000억 원에서 올해 3500억 원으로 500억 원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으로 설 성수품 물가안정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물가안정화 대책으로 2%대 물가 진입 목표를 세웠지만 일각에선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변수가 남아 있고 공공요금 인상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

일각에선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 카드를 꺼내 들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정부 대책이 약발을 받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정부가 상반기 2%대 진입을 목표로 삼은 것을 볼 때 2.8~2.9%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수준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보다 상당히 높으면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하는데 동결이 지속돼 시기를 놓쳤다”며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 인하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져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급 수요 법칙에 따라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서 “이날 정부의 (면세유 보조금 지원, 13개 품목 할인 등) 대책으로는 상반기 2%대 진입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착시 효과 외엔 물가 잡기가 어렵다. 시장 경제 원리에 맞춰 물가를 잡아야 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이나 할인 쿠폰 지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며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공급을 늘려서 각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기준금리를 올려서 소비자가 소비 지출을 줄여서 물가를 수요를 줄여서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