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은행권의 지난해 가계대출은 37.1조원 으로 증가 전환하며 크게 확돼됐다. 일각에선 올해도 정책금융 상품 등이 나오면서 가계대출 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은 37.1조원 증가했다. 2022년 2.6조원 감소 전환하다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크게 확대됐다. 이로써 12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5조원이다.

12월로 놓고 보면 증가폭은 둔화하며 3조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달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일반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연말 상여금 유입, 예금 만기 도래금을 바탕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갚은 것이란 분석이다. 이외에도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요인의 등의 영향으로 전달(-4000억원)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됐다.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5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주택매매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달(+5조7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은 축소됐다,

다만, 은행 가계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 1분기 내에 1100조원 돌파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 35조원 규모의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기업대출은 전달(7조3000억원) 증가하다 한 달 만에 5조9000억원 감소 전환했다.

대기업대출은 2조원 감소 전환했다.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한도대출 상환 등에 따라 운전자금 중심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중소기업대출은 3조900억원 감소 전환했다.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기업의 연말 대출 상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달 1000조원을 돌파했던 중소기업 대출은 한 달 만에 1000조원 밑으로 내려갔다.

12월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전달(1253.7조원) 보다 줄어든 1247.7조원이다. 그러나 1년 기준으로 보면 77.4조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에 가계부채 관리는 

한편,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예상에 가계부채의 안정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옥죄기에 나서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폭을 둔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에 따르면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증대시킬 우려가 있어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DSR규제 정착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를 꾸준히 개선할 요성도 언급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원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서 “가계부채 증가가 한국 경제의 위기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는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반면 DSR 규제 예외가 적용되는 정책 금융상품을 내놓은 정부의 정책에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서 “정부가 정책모기지 예산 편성 등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가 쉽지 않을 것이다”며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스트레스DSR’제도를 도입한 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