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유통업계의 오랜 숙원이 풀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의뮤휴업일이 폐지되면 이마트, 롯데쇼핑 등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고, 노조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의 주요 골자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개선이다.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 시간 외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토록 한 것.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차지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공휴일에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 공휴일이 아닌 날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당초 이러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됐으나,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됐다. 또한 새벽배송도 대규모 물류센터가 위치한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만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도 확대됐다.

현 정부가 들어서며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대형마트 영업이 제한되는 (0시~10시) 동안 새벽배송을 허용했다. 대형마트의 숙원인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쿠팡 등 온라인 이커머스 업계에 대형마트가 밀리면서 실적이 추락한 것도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일각에선 신세계, 롯데쇼핑 등의 대관 팀들이 국회에 수시로 드나들며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는 게 전언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해 실적이 추락하며 유통업계 1위 자리를 쿠팡에게 내줬다. 이런 상황에 이커머스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시장 지위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유통업계가 반전 카드로 삼고 있는 게 의무휴업일 변경이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이 폐지된다면, 대형마트 기존점 성장률은 약 3~4%p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약 1000억 원, 롯데쇼핑은 400억 원 이익을 거둘 것으로 봤다. 조상훈 연구위원은 “추가적으로 SSM, 창고형 할인매장도 의무휴업이 폐지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며 “점포를 새벽배송이나 퀵커머스 등을 위한 물류 거점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고 진단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대형마트 단일 점포의 매출액은 기존 대비 +4%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마트 약 700억 원, 롯데쇼핑 약 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진협 연구위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곳이 있기에, 전사 대형마트 매출액에는 약 +3%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전망치 대비 이마트 +20%, 롯데쇼핑 +6% 이익 전망치 상향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봤다.

업계로선 이번 의무휴업일 폐지 추진과 공휴일 변경 움직임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여소여대 국면에서 야당 및 노조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에 나선 데는 지자체 지형도 변화가 꼽힌다. 2018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선을 석권했다면 2022년 지선에선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2곳, 기초단체장 145곳을 가져가며 승리했다.

지난해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국민제안 Top10’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들어가 있었다. 규제 대못을 뽑겠다는 형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으로 실제 일부 지자체선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에 추진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와 서초구는 지자체 고시를 개정해 의무휴업일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2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6.4%로 나타났다.

정부와 유통업계 바람대로 추진하려면 거대야당과 노조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4월 치러질 총선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의 거센 반발도 현재 진행형이다.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는 지자체 앞에서 연일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최근 서초구 및 동대문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행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정책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