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투명한 자료 공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주장

경실련은 28일 5대재벌 부동사자산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28일 5대재벌 부동사자산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실련]

[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국내 5대 재벌 가운데 2022년 가장 많은 토지자산을 보유한 곳은 현대차로 나타났다. 장부가액 상 투자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재벌은 롯데가 꼽혔다.

경실련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2년 ‘연도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재벌은 현대차로 25.5조 규모에 달했다. 이는 2007년에 비해 20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4.8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투자부동산을 장부가액 상 가장 많이 보유한 재벌은 롯데로 7조에 달했다. 2012년 대비 4.8조원 증가한 규모다.

5대 재벌의 2022년 기준 총자산은 1,324.8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GDP(2,161.7조 원) 대비 61%에 달하는 수치다. 총자산의 경우 2007년 GDP 대비 비중은 32%에서 2022년 61%로 두배 가량 비중이 늘었다. 또 매출액은 973.6조 원으로 GDP 대비 45%에 달했다.

경실련은 경제력 집중이 5대 재벌에 심화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5대 재벌 계열사 중 상위 10개사 토지는 5대 재벌 전체 토지의 67%(약 47.7조) 달하고 있음. 5대 재벌 계열사 상위 10개사의 투자부동산 가액이 2017년에는 77.6%에서 2022년 74.1%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집중돼 있다.

계열사로 보면 삼성생명보험(주) → 롯데리츠 → 에스케이리츠(주) → 롯데쇼핑(주) → ㈜호텔롯데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는 우월한 지위와 정보력, 자금 동원력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과세 기준을 통해 세금 특혜를 받고 토지수용권한 등의 특권까지 보장받는 구조”라며 “재벌들이 본연의 주력사업 보다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통해 몸집을 불려나가고,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자료 공개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내놓은 재벌 개혁 방안으로는 ▲소유지배구조개혁 ▲기업거버넌스개혁 ▲시스템리스크규제 ▲재벌 부동산 공시 강화 ▲법인세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상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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