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총선이 불과 한달여 남짓 남은 가운데 與野가 내놓은 공약들이 표를 얻기 위한 표풀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어 정책 선거로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 부동산 정책, 정치 투명성,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한 사회 구축 등 다섯가지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1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이날 발표 배경에는 정치권의 공약 부재와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유권자의 정책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에서다. 특히, 현재까지 발표된 여야의 공약이 표를 의식한 사회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들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비판적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민도 부재한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며 “또 제대로 된 예산이나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준 정책위원장은 “여야가 내놓은 공약들이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에 맞춰진 포퓰리즘에 입각 한정된 공약들만 발표하고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 정책 위반을 통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이번 총선이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우선 입법화할 15개 과제를 선별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제안한 15대 핵심 공약을 보면 ▲재벌 출자구조 개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소수주주동의제(MOM) 도입 ▲법인세·상속세 등의 세제 개혁 ▲후분양제 의무화와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투기 근절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 ▲대표성·비례성 증대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샂도 강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안전책임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감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허가권자 직접 감리계약 체결과 보고서 수시 공개 ▲공공의료 의사 및 병원 확충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 지출 관리 강화 ▲국민연금 가입 상한 및 퇴직 연령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정부의 의사정원 수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간 대립으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 송재민 보건의료위원장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의사의 집단 행동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직업윤리, 의료 윤리에도 반하는 행위로 국민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고 의료계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의사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집단 행동으로 막으면 된다는 생각,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 이런 잘못된 인식을 깨지 못하면 환자보다 의사 이익이 우선된 왜곡된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의사 2천명 증원에 경실련은 찬성한다”면서 “다만, 확대된 인원이 필요한 지역과 필요한 진료 과목에 배치될 수 있는 공공의대 같은 대책이 빠져 있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중심 의료 시스템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의사 인력 양성 체제를 전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