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공공운수노조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13일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이주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한 한은의 보고서에 분노하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는 지난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보고서 ’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것과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를 포함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펴낸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임금은 117만원, 방문요양 노동자는 96.2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은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으로 밝히자 규탄에 나선 것이다.  

단체는 돌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돌봄 국가책임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화 정책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차별없는 대우를 보장하는 이주노동 정책 ▲모든 국민이 비용걱정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공급과 시설운영, 서비스제공 등을 모두 포함한 공공이 중심이 되는 사회서비스 체계개편을 제시했다. 

돌봄의 국가책임을 통한 공공성 강화, 안정된 노동/고용조건을 통한 돌봄노동자 인력 확보 등을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시민돌봄 보장을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목소리 낼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보고서는 차별 반인권적 행위라며 이주노동자 차별 및 돌봄서비스 시장화를 부추기는 한은을 규탄하며 공개적인 사과와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