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정부와 의사들은 헛된 논쟁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뿐 아니다.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는 기존의 과중한 업무에 더해 의사 업무까지 확대되는 등 업무 과중으로 인력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1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윤덕병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병원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법이던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을 폭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인력 증원, 이렇게는 안 되다”며 정부의 눈속임 의대 증원 목적과 문제점을 꼬집었다.

의료연대본부 김동아 정책부장은 발제를 통해 병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현황을 공유하며 “의료기관별로 1개 병동에서 최대 9개(서울대학교 본원+보라매) 병동을 통합하거나 폐쇄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통합‧폐쇄된 병동의 인력들은 타병동으로 재배치되거나 연차소진을 강요받거나, 특별휴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급휴가 신청을 반강제로 권유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병원별로 인력 유연화 현황에 대해 조사해보니 일차적으로 연차소진을 유도하고 연차 사용을 하지 않을 시 병동 재배치, 무급휴가 수렴, 다음 날 발생 오프를 당겨쓰는 ‘마이너스 오프’ 사용을 강제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상황이 이렇게 되니) 간호사들은 타병동의 새로운 업무를 적응할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병동 재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심적 부담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이전에는 불법이었던 업무들이 시범사업으로 가능업무가 돼 더 만연한 업무전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증언에 나선 의료연대본부 강원대학교병원분회 정유지 사무장은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원간호사 지침사업은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돼 있으나 전문간호사 자격종류에 따른 업무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99개 행위 중 숙련도,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을 명시했으나 숙련도의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응급상화의 정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각 의료기관마다 업무범위 설정 및 기준이 다르므로 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훈련을 명시했음에도 현장에선 교육‧훈련 숙련도 평가 없이 신규간호사 및 경력간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병동 간호사들을 경험이 전혀 없는 전담간호사로 전보 배치하고 있다”며 “교육 및 훈련 적응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침술적 시술 동의서 및 조영제 사용 검사동의서, 성처드레싱 등을 지시받고 있다. 일반간호사들 또한 의사의 업무인 채취, 중환자실 입실동의서 및 검사동의서, 드레싱, 처방 등을 강제 지시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은 내외과계 병동으로 교육 훈련 준비 없이 강제 전보 배치돼 낯선 타부서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문제 발생, 법적 책, 불안감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침사업이 실효를 거두려면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범위에 따른 업무 범위 기준을 의료기관마다 도일하게 하고, 교육 기간, 교육자 선정, 자격획득 기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법적 보호 제도장치 안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병원분회 박나래 사무장 역시 무급휴가와 연차소진, 연장근무 제한 등 인력 유연화 실태를 밝히며 “현재 9개 병동이 폐쇄됐고 그에 따라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무급 특별휴가라는 명목 하에 무급으로 휴가를 가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급휴가도 싫지만 타병동에 가서 사고를 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무급휴가에 들어간다”며 “병동 폐쇄가 됐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말하겠는가. 이처럼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계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병원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병원 의료손실을 메우려고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발제에 나선 이상윤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정부와 의사들은 헛된 논쟁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현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부족 문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 수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가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패턴을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라며 “타 의료를 영리화하고 공공의료를 고사시키며 미국식 의료민영화 방식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윤석열 표 ‘의료개혁’은 가짜이며 거짓 선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보여주기식 의사 대응 정책 이면에 감추어진 기업 친화적, 자본 친화적 의료개혁을 폐기하고 의사들은 자신만의 주장을 되뇌며 노동자, 시민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투쟁 방식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정부와 의사의 줄다리기 싸움으로 의료공백이 생기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알리는 자리로, 정부와 의사 중 어느 쪽이 이겨도 결국 시민들은 지는 형국이기에 시민이 나서서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공공의사)을 투입할 것과 간호사가 의사 일을 대신해서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리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