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21일 오후 보건복지부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수련시간 단축 등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의사인력의) 30~40%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니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여실히 목격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바꿔가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전공의법이 시행되며 감당하기 힘들었던 근무시간은 점차 감축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근무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또 병원내 폭행, 권익침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자리를 추가로 만들어서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김준태 전남대학교병원 교수는 전공의 수련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업무외에 다른 업무가 있어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수련시간과 관련된 얘기뿐 아니라 대우에 대한 건의사항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에서 실제 적용한 개선 사항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인턴, 전공의 소통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교육수련실장과 부실장이 업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분기별로 인턴, 전공의 협의회 미팅을 진행했다. 또 교육수련실은 인턴과 전공의를 위한 부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위 사항에 더해 인턴의 날 및 진료과 설명회를 통해 인턴들의 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을 했으며 환경 개선을 위해 당직실을 확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공의법 시행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전공의는 현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과 동시에 미래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인력”이라며 “수련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고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전공의법 시행으로 평균 근로시간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법적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수련기관이 존재하고 연차별, 전공과목별, 기관별 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제시한 대한전공협의회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전공의의 52%가 80시간 초과 수련을 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65.8%는 최근 일주일동안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정책 과제로 수련시간 개선, 근로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꼽았다. 수련시간 개선 방안으로는 ▲전문의 중심 수련병원 모델 적용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수련병원 내 혁신적인 인력운영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공의 1인당 적정 담당 환자 수 적용 가능성 검토 ▲임금수준 정상화 및 임금 체계 적용의 표준화 ▲폭력・성폭력으로부터 보호강화 ▲의료소송 및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 ▲재난상황 근시 적정보상 및 수련환경 보장을 제시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수련목표의 명확화・구체화・공론화 ▲실질적인 지도전문의 제도로의 전환 ▲평가기준과의 연계 및 평가방법의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성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장은 “전공의가 교육과 수련 목적이라면 전공의 1명당 전문의가 3~4명은 돼야 하고 1명당 입원환자 수도 많아봐야 1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며 “그래야 환자를 세심하게 보고 교육받고 수련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장은 이어 “이런 것들을 선배 의사들과 정부에서 5~10년 충분히 해왔다면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되었을 것이고 전공의도 나가지 않았을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란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동안 노력하지 않은 의사들과 정부의 책임이 10년, 20년 쌓여서 지금 이 사태가 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간 전공의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의사가 반성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호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교수는 “전공의 신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며 전문의로서 충분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 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교수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이 국가 예산 항목으로 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이 훌륭한 의료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가 최근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발표했고 의대정원 확충 발표도 했다. 그에 대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에는 공감하고 패키지 정책에도 대부분 공감하지만 의사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듯하다”며 “부족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의대 정원을 확충하지 않으면 향후 의료 수요가 늘어났을 때 어려움을 겪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 전공의들, 현장에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교수님들의 업무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다. 업무부담은 줄여야 되는데 사람은 못 늘린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