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의 눈] 문 대통령 비핵화 중재안, 韓美 정상회담에 쏠리는 눈
[프라임의 눈] 문 대통령 비핵화 중재안, 韓美 정상회담에 쏠리는 눈
  • 김용철 기자
  • 승인 2019.03.3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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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11일(미 현지시간) 한미 정상이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측에 구미가 당길만한 묘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통일된 비핵화 해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현재 미국은 일괄타결 방식인 ‘빅딜’을 고수 중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장하는 ‘빅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단계별 접근방식인 ‘스몰딜’에서 한걸음 나아간 ‘굿이너프딜’(충분히 괜찮은 딜)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이 문 대통령의 비핵화 해법을 받아들이면 향후 중재 역할의 공간이 커질 것이지만 서로 입장차면 드러낸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알 수 없는 ‘안갯속’ 형국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느냐 아니면 1차 북미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느냐의 갈림길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다.

현재 북미는 서로 각자의 해법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강하다. ‘강대강’ 대치로 상대방이 양보하길 원하고 있다. 말이 양보이지 어느 한쪽이 양보하면 앞으로 계속 협상에서 밀릴 수 있어 배수진을 치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북한이 현 궤도에서 이탈에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2년 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설전을 주고받으며 전쟁 위험 공포로 몰아넣은 시기로 되돌아가 한반도가 ‘평화’가 아닌 ‘전쟁’ 공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만 놓고 보면 북미는 지금의 판(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깨고 싶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의 경우 볼턴 외교안보 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강경파가 대북제재 압박의 일관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하면서도 ‘추가 제재는 없다’는 일정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지난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하자 북한은 철수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로 복귀한 점. 양측 모두 그만큼 판을 깨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2차 북미 회담 결렬의 후폭풍이 워낙 거세 당장 북미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게 현 정부의 숙제다.

중재자 역할은 쉽지 않다. 어느 한쪽이 중재안을 맘에 들지 않으면 판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특히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중재안이 대북제재 압박을 고수 중인 미 강경파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첫 관문이다. 

4월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의 운명이 문 대통령이 갖고 갈 중재안에 향배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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