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백다솜 기자]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당근책으로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올 하반기부터 받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여전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으로 수수료율이 낮아져 카드사 수익구조가 악화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서비스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나온 대책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다. 이 가운데 소비자들과 직결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가서비스 조정이다. 즉, 카드사들의 과도한 부가서비스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경영실적 악화가 고비용 영업구조에 있다고 봤다. 작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7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마케팅비용 비중은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54.5%에 달해 2016년 이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평균 70%를 초과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존재했다. 작년 카드사 마케팅 비용 대부분은 포인트 적립비용, 할인서비스, 기타 부가서비스 등을 포함한 부가서비스 비용으로 5조원을 지출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 비용 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부가서비스 축소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마케팅비용이 집중된 것도 카드사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보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보상금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법인회원에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조항을 연내 여전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조회업의 겸영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카드사가 취급할 수 있는 렌털(B2B) 품목 제한을 없애고, 리스자산 잔액 범위 내에서 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 대상 렌탈업무 취급시 중소 렌탈업체 시장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전협회 內 자율규제 심의 등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비율 증가로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작년 말 레버리지비율은 우리 6.0, 롯데 5.8, KB 5.2, 하나 5.1, 현대 5.0, 신한 4.9, 삼성 3.7, 비씨 3.4로 평균 4.78이다. 업계는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금융위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지급결제인프라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레버리지 규제 비율(6배)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카드사가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 및 자산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기자본) 산정시 총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가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카드사의 요구사항인 레버리지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뾰족한 카드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아 가장 손쉬운 마케팅 비용 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신규 카드를 발급하려는 소비자들은 기존 고객에 비해 혜택이 줄어든 카드를 소지하게 돼 형평성 문제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