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4월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자는데 합의했다. 추경안에는 강원 산불피해 지역의 취약계층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20만대 이상 추가 지원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확대 등 민생‧안전지원 등이 담겼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추경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에 중점을 뒀지만 강원산불과 포항 지진피해 등 민생 안전 대책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추경안에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이 담겼다.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과 관련,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천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 관련해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조성,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추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에도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도로, 철도, 하수도, 농촌수리시설, 하천 등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 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 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2009년 7월 이전) 개원한 1천826개 업소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국회에서 빨리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 사업 집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다”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해 25일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발혔다. 이어 “강제집행 TF를 구성해 국회 심의에 대비하고 당과 협의해 추경이 조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