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재벌중심의 성장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에서 개최된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사업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발언을 두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이 과거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벌중심 성장정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강소기업을 만들어내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가 밝힌 연구개발비 10년간 73조원을 계산 해보면 세액공제액이 22조 원에 해당되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깊은 공감대를 이루었다며 구체적인 세제지원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며 재벌중심의 성장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가 여전한 상황에서 삼성 등의 재벌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다시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 발디딜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어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라며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정부는 상법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