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앙금에 갈길 먼 국회 정상화…민주·한국당, 기싸움 팽팽
'패스트트랙' 앙금에 갈길 먼 국회 정상화…민주·한국당, 기싸움 팽팽
  • 박선진 기자
  • 승인 2019.06.04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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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당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민생경제 살리기의 시작”
나경원 ”국회 정상화되도록 청와대 민주당 원내지도부 놓아달라”
나경원 이인영 .  [사진 / 박선진 기자]
지난달 9일 자유한국당을 예방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임재현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 방안을 놓고 한치 앞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를 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의구심을 드러내며 민생경제 살리는 데 있어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 중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앙금이 쌓인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물꼬를 트는데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한계만 드러냈다.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당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민생포기당’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이를 이용해서 정부여당만 비난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진정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정상화에 조속히 협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만을 요구하며 민생지원을 위한 국회 복귀와 조속한 추경심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민생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정상화의 걸림돌로 청와대에 화살을 돌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 문이 열리는 즉시 국민의 혈세가 쏟아질 것이고, 상임위와 본회의 의사봉이 청와대의 심부름 이념법 통과를 위해서만 두드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국회정상화 걸림돌로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말 ‘민생국회’가 되고, 국회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원내지도부를 놓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자당의 제안이 국회정상화의 유일한 방안이라며 이를 수용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양당에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고, 민주당은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 최대한의 포용력을 발휘해서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제안해왔던 사실상 유일한 국회 정상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이라는 눈앞의 이득에 집착해 국회를 더 이상 만신창이로 만들지 말아달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정상화까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고 보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복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가 없이는 국회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결렬됐다. 최종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논의를 진전시켰지만 마지막 문구 조정을 놓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 등의 문제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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