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정의, 민주당에 8월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촉구
야3당 대표, 한국당 정개특위 차지할 경우 선거제 개편 무산 우려

정동영 민주평화당‧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국회정론관에서 8월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국회정론관에서 8월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월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4당 공조로 어렵사리 마련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사개특위 위원장 교체로 균열 조짐을 보이며 선거제 개편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이들 3당 대표는 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 의지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교체되자 선거제도 개혁이 물 건너갈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3당 합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했다. 

3당 대표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공조해온 야3당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한국당에게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여야4당의 개혁 공조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야3당은 민주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두가지를 요구했다.

3당 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정개특위를 책임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좌초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생떼부리기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책임 있게 응답하길 바한다"고 했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맡을 경우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기자회견을 이후 취재진과 만난 정동영 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준다면 더이상 야3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조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개혁 포기를 넘어 개혁 파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에 대해 합의할 때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순서를 정한 바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 법안을 처리하고 마지막에 검경 수사권을 처리하는 순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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