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지난 2년간 3600만명이 2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 대비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됐다. 또,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68.8%로 7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보건복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 성과를 발표했다.

2년간 정책 시행으로 환자 노인ㆍ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에 의한 8000억원 경감.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되는 등 총 2조2000억원 의료비 부담이 경감됐다. 

특히 중증질환 환자의 경우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 환자들이 이용하는 MRI(자가공명영상)·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효과가 컸다.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됐다. 

간염,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기존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1/2 이하로 경감됐디. 뇌·뇌혈관 MRI 검사의 경우엔 기존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1/4 수준으로 낮아졌다.
 
의약품도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희귀질환(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의 경우 1인당 연간 약 3억 원～6억 원 소요되는 부담이 약 580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다. 다발골수종(혈액암) 치료 항암제 경우에는 4주당 약 6,000만원 혈액암 치료제값이 23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되며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5.6%에서 지난해 68.8%로 높아졌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는 42만원, 2～3분위는 53만원, 4～5분위는 55만원을 절감했다.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는 1만8,000명에게 1인당 평균 250만원씩 460억원이 지원됐다.

복지부는 사례로 치아가 좋지 않고 치매가 의심되는 할머니는 임플란트 2개, 틀니 1악, 치매검사(MRI 등) 보험적용을 받아 116만원이 경감된 153만원을 의료비로 썼다. 급성 폐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1주일)한 2세 아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이용료 70만원을 줄인 56만원만 비용이 들었다. 난임으로 첫째를 낳고 의료비 부담에 둘째가 고민되는 엄마는 시험관 시술 비용 102만원을 아껴 257만원만 냈다. 이 가족은 종전 기준 의료비 754만원에서 311만원만 썼다. 의료비 부담이 58.7% 감소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ㆍ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