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 
외교안보라인 전원 즉각 교체, 한미일 공조체계 복원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 5가지 요구

1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황교안 대표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1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황교안 대표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일 새벽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문재인 정권의 안보포기를 묵과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 ▲외교안보라인 전원 즉각 교체 ▲한미일 공조체계 복원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 5가지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나흘만에 또 다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5월 이후 일곱 번째"라며 "국가를 보위할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NSC조차 열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다. 외교안보라인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만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사일발사 면허증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은 우리를 향해서는 미사일을 쏘아대면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친서까지 보내면서 노골적으로 ‘문재인 패싱’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고 외교안보까지 총선전략으로 이용하려 하는 이 정권의 잘못된 욕심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안보 붕괴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이 수위를 높였다. 

특히 황 대표는 "북한이 일곱 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는 동안, 제대로 된 대응 전략도 하나 내놓지 못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위기의식, 대응전략, 대응의지도 없는 ‘3무’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황 대표는 현 정부를 향해  5가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먼저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이들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전원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서둘러 한미일 공조체계 복원 및 총체적 안보붕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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