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남측 시설의 철거를 공식 요구한 통지문을 보내면서 금강산관광 중단 위기에 봉착했다. 실제 철거에 나선다면 사실상 금강산관광 중단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 통지문을 발송했다.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 통지문 발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시찰 이틀 만에 전격 이뤄졌다. 국가 최고 지도자인 지시에 즉각 이뤄졌다는 점에서 철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측이 보낸 통지문에는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통지문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거를 놓고 직접 대면이 아닌 문서교환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남측 당국과는 실제 만나 협의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북 제재로 인해 사실상 금강관관광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축 주도하에 독자적으로 금강산관광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와 관련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대북제재 해제와 맞물려 있어 정부는 이렇다할 방법이 없다.

이런 점에서 남측만 바라보고 금강산관광 재개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독자 개발에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것으로 남측 시설물 철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금강산관광지구에는 정부 및 관광공사 소유 재산과 현대아산 소유 등의 남측 자산들이 있다.

이번 통지문에 따라 철거에 나선다면 정부 소유 재산 타격은 물론 금강산관광 개발에 투자한 현대아산을 비롯한 민간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아산은 북한에 투자한 금액만 50년 독점사업권 5597억원, 해금강호텔, 온정각 등 관광시설에 2268억원 등 7865억원이다. 여기에 정부 투자 자금 약 48억6000만원,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550억원 등 합치면 8268억원이다. 

북측이 남측 시설문 철거를 통지함에 따라 정부는 일단 국민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며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도 북측이 밝힌 문서교환 외에 대면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합의가 필요하고, 또 남북 간 만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면 되지만, 정부는 일단 남북 간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