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으로 ▲검찰 특권 철폐 ▲선거제도 전면 개혁 ▲국회 개혁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며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년 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고 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설치하는데 당력을 모으고 있지만 한국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공수처 설치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날 이 원내대표가 한국당 전신 시절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수처는 '공정수사처'이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고 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 홍위병,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 독재처'라고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된다"면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전면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선거법 개정안으로 추진하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민주당은 야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으로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고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그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 한다"며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면서 "선거법과 관련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를 보는 싸늘한 민심에 일하는 국회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에 불과하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처리 기간 대폭 단축 ▲법사위의 월권 제한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 방지 ▲정당의 보이콧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 ▲국민참여형 입법제도 문 개방 등을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조국 가족 수사로 이어진 일련이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제도 혁신 주장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도 언급했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청년층이 집권당에 등을 돌린 상황을 막고 지지층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제도 개선에 나서는 현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먼저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입시·취업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개선 ▲정시 비중 확대해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 ▲대학 서열구조 개선 위한 특단 대책 강구 등을 제시했다. 이어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