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16일 본회의 열지 않기로… 여야에 협상 촉구

나경원 원내대표 및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퇴장해 텅 빈 회의장. ⓒ국회방송 캡쳐
나경원 원내대표 및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퇴장해 텅 빈 회의장. ⓒ국회방송 캡쳐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공조를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이 난항에 부딪히면서 16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고한 본회의 날짜인 이날까지 선거법 등 단일안을 내놓는데 실패하면서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를 재가동 하기 위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 지 다시 타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면서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쟁점인 ‘연동형 캡’에 대한 이견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준영동형을 적용하는 ‘30석 연동형 캡’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선거 제도 개혁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에서 ‘4+1 협의체’ 합의 불발 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원안으로 상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결국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조속한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를 여야에 촉구했다. 

문 의장은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을 비롯해 모든 정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식, 이성을 갖고 협상에 나와주기를 의장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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