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뜻 허투로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대해 청와대는 24일 "절차의 개시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온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대한민국 헌법 65조는 '대통령 및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는 타탄핵 소추를 의결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제적 3분의 2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21대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이 103석으로 구성된다. 만약 대통령 탄핵이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가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원 등 다양한 청원에 대해 "해당 청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이다"며 "어느 의견도 허투로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과국민청원과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각각 약 150만, 146만명이 동의했다. 또 '문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부처에 감사한다'는 청원에는 '문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에 각각 49만여명, 35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를 응원하는 청원에 대해 강 센터장은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질본도 정부도 응원해주신 국민을 믿고 오로지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숫자가 18일부터 20명 이하로 유지되는 등 진정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해 환자를 돌본 헌신적인 의료진과 방역인력 노력과 희생 국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동참한 덕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기반한 방역정책 등에 민간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세계적 위기에서 방역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을 정립하는 등 주도국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신과 배려, 신뢰와 협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가고 있는 진정한 영웅,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주길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강화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힘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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