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이광수의 시사논단 "싱가폴 북미회담과 신 키신저독트린"
[시사프라임] 이광수의 시사논단 "싱가폴 북미회담과 신 키신저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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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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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하고 수상하다.
왜 남북문제와 북미협상을 필리핀 대사가 와서 하나..?

이는 한국의 미국대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사실상 한미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미수교 협상도 거론되는 상황은 미국이 북미회담의 하수인으로 한국정부를 이용하면서도 사실상 한국정부만을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역학구도의 파트너(동맹)로 인정할수 없다는 미국 특유의 패권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 트럼프는 키신저의 정신에 지배당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미국은 노골적으로 남한을 좌파정귄?으로 인식. 길들이기 행보를 보였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선거전에서 문재인대통령을 우상화하며? 통일대통령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나. 정작 현실은 트럼프대통령이 미국의 SNS기업인 트위터를 통해 전해지는 한마디 한마디 말에 희희비비가 엇갈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사실상의 한국 남한정부 무시전략이다.

☞ 미국의 무자비한 패권주의를 경계할 때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정부의 협상력과 기대감을 약화하고 미국이 남한정부를 통제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화시켜 장기적으로 북한과 남한간의 경제적 이익을 견제하고 미국기업의 북한개발 교두보를 확보하여 미국의 한반도 전체의 안보. 경제. 군사적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헨리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키신저독트린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지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수시로 백악관 미팅을 하는 장면이 언론에 비쳐지고 있으며. 수시로 전화통화를 통해 키신저와 한반도 문제를 조율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키신저독트린이 그대로 드럼프 통치의 미국중심 사상의 밑바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키신저는 미국식 실리외교의 달인이자. 미국외교의 규범이며 철학이라는 점이다.

☞ 한국은 미국의 현란한 말장난에 속지말아야 한다.

문제는 키신저의 미국식 외교는 철저히 전세계를 패권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 외교적 강온전략 병행을 통한 미국이익의 극대화」가 바로 그것이다.

유엔과 한국을 통한 북한제재와 압박카드를 통해 정작 미국은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최대의 정치. 군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핵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 프랑스와 영국 카나다의 대규모 첨단 군사력을 한반도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가 하면. 정작 북한에 대한 투자와 지원 등 위험부담은 한국이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 칼과 빵을 두손에 든. 양동작전의 달인 미국을 경계하라.

이는 한국국민들의 정서가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동질감에서 북한을 남한이 도와야 한다는 동정심과 정서감을 미국은 철저히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위험투자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철저한 보복성 무역협상 압박으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용하는 미국식 실용주의 "키신저독트린"

이번 북미협상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판매하던 군사무기의 판매축소분을 북한 지하자원과 미국제품 판매로 메꾸겠다는 복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같은 미국제품도 북한에서는 헐값에 팔아 북한인들의 문화의식을 장악하고 장기적으로 지하.해중광물자원. 에너지. 산업인프라개발. 금융산업에 대한 지배력과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북한을 친미정부. 친미국가로 길들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싱가폴 북미회담은 철저한 미국의 이익과 이를 가리기 위한 트럼프의 화려한 언어적 유희를 철저히 꿰뚫고 분석하여. 남북경협과 한국중심의 한반도 군사. 경제. 안보외교의 실익을 모두 미국에게 내주고. 한반도평화통일이라는 실익없이? 명분만 얻어오는 한국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 기자
다음/아고라 "시사논단"
안산발전협의회 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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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VID 명시' 요구, 北 난색..
판문점서 막판 줄다리기
http://v.media.daum.net/v/20180607030148265?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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