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기준금리 동결 물가 하락 추세 의미”

23. 5. 2. 한국은행 [사진=박시나 기자]
23. 5. 2. 한국은행 [사진=박시나 기자]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로 진입하면서 한국은행이 5월 기준금리를 3.50% 동결할지, 인상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5%의 고물가가 올해 들어 4%→3%대의 하향 추세와 함께 무역수지 적자 등 수출,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동결 전망 가능성이 커졌다.

2일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7%로 1년 2개월 만에 3%대 진입이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다.

한국은행은 물가 목표치를 2%대로 잡고 있다.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기존 물가를 잡는데 포커스를 맞췄다면 금융안정,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는 것으로 운영하는데 숨통이 틔웠다는 분석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물가가 3%대로 떨어지면서 중요한 것은 추세다”며 “한국은행이 3.5%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기준금리가 물가를 억제하기에 높은 수준이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진단했다.

물가는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가 남아 있고, 국제유가 및 환율 영향 등 변수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만큼 물가가 다시 상승할 여지는 남아있다.

4월 물가상승률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전월比 0%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석 교수는 공공요금, 국제유가, 환율 등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가 예전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기준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향후 물가는 공공요금과 외식물가, 유가 환율 등 세가지 요인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른 기준금리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및 가스공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 가스 요금 인상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열쇠는 당정이 쥐고 있다. 4월 인상 가능성까지 검토하다 보류해 5월고 넘어간 상태다.

유가는 대외적 변수가 워낙 많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경기에 따라 원유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

석 교수는 “원유에 대한 수요는 언제든지 산유국의 감산 결정, 중국의 위드 코로나로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항공유 수요 증가 등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불안 요인이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금융 안정,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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