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5% 오른 9천860원에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상반됐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볼멘소리가 나온다. 다만, 1만원을 돌파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에선 “그나마 다행이다”는 반응도 있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마라톤 논의 뒤에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자 19일 표결에 나섰다. 앞서 10차 까지 양측이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결렬되자 11차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몰표를 행사한 게 컸다. 이로써 경영계가 제시한 시간당 9천86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보다 2.5%오른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입장문을 낸 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헸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금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경영계는 최초안인 ‘동결’을 내세웠다. 또,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도 안된 것에 격양된 반응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내며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부 고위인사의 9,800원 발언과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 원이하 최저임금 발언으로 정부의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며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고, 그 결과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듯 실제 현장에서 취재를 종합해보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사용자와 청년, 종업원 근로자 등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일부 자영업자는 “1만원을 안 넘어서 다행이다”는 반응도 보였다.

종업원 3명을 거느리며 노원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진국(남 59세) 씨는 “코로나 기간 때 정말 힘들어 종업원 1명만 남겨두다 지난해부터 매출이 올라 재료비에 전기료, 가스 등의 인상에도 2명을 더 뽑았다”며 “코로나 이전 매출 회복은 아직 일러 최저임금이 올라 현재로선 종업원을 더 뽑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성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진수씨(남 55세)는 “평일 낮에 알바생 1명에 저녁에는 직접 일을 보고, 주말에는 2명 알바생을 쓰고 있다. 손에 쥐는 돈은 200만원 남짓 이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으면 알바생 1명을 그만 두게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올라 일단은 이대로 갈 생각이다”고 했다.

청년들 및 근로자들의 생각은 최저임금이 조금 오른 것에 아쉬운 반응이다. 박미진(여·23세)씨는 “최저임금이 1만원 넘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올라 아쉽다”며 “청년들을 향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취직 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신경 쓸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인 박씨는 휴학 상태로 대학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에도 현장의 목소리도 각각 처한 입장에 따라 그동안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내년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