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국 직후 발발한 6.25 전쟁의 폐허속에서 짧은 기간에 경이적인 고도의 압축성장을 하여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축구, 2020년 동계올림픽 등의 세계적인 큰 행사를 개최했을 정도로 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ㆍ정치적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내부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지역, 세대, 빈부, 이념 차이로 초저출산ㆍ초고령사회ㆍ초갈등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동안 이룩한 성장동력을 상실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본고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생존과 소멸에 대한 공론화 및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론적 문제제기 차원에서 소멸위기의 징후와 실태를 진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소멸의 요인 및 징후

첫째, 전통적 결혼 적령기가 사라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 공히 장기간 계속된 경제난으로 인하여 안정된 직장을 잡기가 힘들게 되어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성이 강해져 결혼이 점점 힘들어져서 전통적인 결혼 적령기(여자 24세 전후, 남자 30세 전후)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라졌다. 이와같이 장기적인 불황과 성장동력의 약화로 인하여 심지어 젊은 세대를 7포세대(연애-결혼-출산-내집마련-인간관계-꿈-직업)로 부르는 자포자기적인 표현이 시중에 유행할 정도다.

둘째, 초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이다. 인구학자들은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이 인구대체를 위한 수준인 2.1명 밑으로 떨어지면 저출산국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1984년에 출산율이 2.1명 이하인 저출산국이 되었으며, 2001년에는 1.3명 이하인 초저출산국으로 진입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셋째,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다. 오늘날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기술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등장하였다. 인구학자들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가 되면서 고령사회가 되었는데 매년 이 비율이 증가하면서 2022년에는 18.0%가 되었고, 향후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넷째, 복합적 초갈등 사회로의 진입이다. 짧은 기간에 경이적인 고도의 압축성장을 해온 대한민국은 내부적으로 지역, 세대, 빈부, 이념 차이로 인한 복합적인 내부 갈등을 극심하게 겪는 초갈등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동안 이룩한 성장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지역갈등의 심화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지역감정도 있지만 현대의 지역 갈등은 단기간 내 급격한 개발이라는 특성상 지역의 경제적 성장 배분의 문제와 국익은 뒷전인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과 언론이 오히려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② 세대갈등의 심화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발생한 IMF 금융위기 사태와 더불어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취업과 경제가 장기간 어려워짐에 따라 세대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③ 빈부갈등의 심화이다. 교육수준, 기술발전, 분배정책, 경제구조, 세금정책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빈부격차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④ 이념갈등의 심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보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친북성향의 진보의 치열한 이념 경쟁이 사회분열의 원인이 되어, 정치권들이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탈취를 위한 소모적인 정쟁과 국민적 선동으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⑤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이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하여 대남적화전략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화통일세력은 크게 종북주사파세력, 주사파 국회의원, 친북종북 세력의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친북종북단체들을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정치ㆍ역사ㆍ교육ㆍ안보ㆍ노동 등의 분야에서 선전ㆍ선동ㆍ위선으로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가소멸 진행 실태 진단

영국 옥수포드 미래연구소의 콜먼(Colman) 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 1.16명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인구가 200년 후에는 14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국가가 소멸하거나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행한 2010년의 미래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출산율을 1.23명인 상태로 방치한다면 2100년에는 인구가 2500만 명으로 줄게 되고, 2500년에는 33만 명만 남게 되어 국가소멸이라는 대재앙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듯이 한국의 출산율은 2013년부터 OECD국가 중 10년째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역대 최저 기록과 세계 신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고 있어서 향후 전망은 더욱 심각하고 암울한 실정이다.

첫째, 인구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인 IMF사태 이후 장기간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포기가 증가함에 따라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지면서 인구소멸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출생자수가 24.9만명이고, 사망자수는 37.3만명으로 일년 동안 인구감소가 12.4만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인구통계가 시작된 1970년도에는 출산율 4.5명 내외와 100만명 대의 출생자수를 유지했으나, 2022년 기준으로 출산율 0.78명과 출생자수 24.9만명으로 감소되어 출산율이 50여년 만에 1/4로 급락했을 정도로 인구소멸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학교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율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운영을 위한 교사수급 문제, 행정적ㆍ재정적 부담, 기타 운영유지의 비효율성 등으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6년에 설정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은 전교생 수 기준으로 면·도서벽지는 60명, 읍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도시는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일 경우이다. 그리고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이나 분교장 개편,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의 대상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교육청에서는 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기준을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낮춰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3,664개 학교(전남 833, 경북 732, 경남 582, 강원 464, 전북 324, 충남 265, 충북 254, 인천 57, 부산 45, 대구 36, 제주 32, 울산 27, 대전 8, 서울 3, 세종 2)가 통폐합되었을 정도로 학교소멸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셋째,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소멸은 일정 규모 이하로 지역의 인구가 크게 줄고 지역 내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위축돼 과소 지역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초저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과 더불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출생아수가 100명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총 29곳에 이르며, 주민등록인구가 3만명 미만인 기초지자체도 2023년초 기준으로 19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이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234곳 중에서 2017년 소멸 고위험 12곳(5.2%) 위험진입 71곳(31.0%)이었으며, 24년 후인 2047년에는 소멸 고위험 157곳(68.6%) 위험진입 72곳(31.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100년후인 2117년은 고위험 221곳(96.5%) 위험진입 8곳(3.5%)으로 8개 시ㆍ군ㆍ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멸하는 것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전망 결과가 나왔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ㆍ초고령화ㆍ초갈등사회로의 진입은 출산ㆍ육아ㆍ고용ㆍ교육·연금·병력 부담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가정소멸→학교소멸→지방소멸로 이어져 국가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소멸이 진행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설마하는 방심으로 이에 대처할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면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가적 소멸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높아야 가정이 안정화되고, 가정이 살아나야 지방경제가 안정화되고 날 수 있고, 지방경제가 살아나야 지속적인 국가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에서는 초저출산ㆍ초고령화ㆍ초갈등사회에 걸맞은 인구관리 정책, 소득분배 정책, 복지문화 정책을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 인력, 조직, 예산 확보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