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경제성장 질적 전환 계기 될 것”

“마음껏 도전하 새로운 시도 기회 주는 게 핵심”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제도를 운용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던 사례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지난 1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마크로젠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다”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존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감사원 사례를 들며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