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금융공투본은 도 넘은 금융감독원의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물론 금감원장에게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7일 오전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로 금융감독원의 리스크관리 지침을 규탄했다.

금융공투본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25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2023년 말 결산 시 예산 손실액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하며,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회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력을 가했다.

금융공투본은 금감원의 발표가 있은 후 부동산 PF 위기와 관련이 있는 사업장을 포함해 금융회사 곳곳에서 노사간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회사에서는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을 번복하고 사측이 이행을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공투본은 이를 두고 무리한 노사관계 개입이라며 ‘신관치금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리스크 관리를 빙자해 금융위기의 모든 책임을 금융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자주적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고 관치금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저배당 문제이다. 주주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배당 등을 통해 주식가치를 끌어올려야 함에도 이런 정책들은 발표하지 않고 오로지 부자감세, 고소득층과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있는 자들만 배불리는 것이 윤 정부의 현 주소”라며 “배당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함에도 1월 25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담당 임원들을 불러들여 부실이 예상되는 것에 대한 100% 충당금 쌓으라고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배당과 성과급을 지급하면 감독하겠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상품이 부실해지면 그 기준에 맞춰 충당금 쌓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100% 충당금을 쌓으라고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1:1 밀착 개별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이를 관치금융이고 검치금융이라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금감원장의 말로 인해) 부동산 PF와 전혀 상관없는 금융기관들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낮추고 있고 노사 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게 현재 금융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작태”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 감독원이 개입을 함으로써 노동자들과 사측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노조 1만 명 조합원 대상으로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타 회사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금융노동자가 50% 이상”이라며 “최근 특정 상품 관련된 사안들 그리고 윤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 금융산업을 통치에 악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수치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많은 지부들이 2023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2금융권 PF부실정리 이슈로 모든 교섭이 고착상태에 빠졌다”며 “이 상황을 악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을 인건비 절감의 기회로 삼는다면 투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ELS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의 손과 입에 의해 해당 상품이 판매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모든 책임이 판매 직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며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은 금감원, 2022년 11월 대규모 손실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며 안일한 태도를 취한 이복현 금감원장,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고도 직원들을 KPI 경쟁 지옥으로 내몬 경영진들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웅 사무금융노조 하나캐피탈지부장은 “금융시장에 부실이 있다면 정부 정책의 실패이고 경영의 실패이지 금융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충당금 적립을 통해 위기를 대처하자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 모두가 대처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금융 노동자들의 성과급을 갖다 붙이는 건 어불성설이다. 성과급은 1년 간 앞만 보고 달려온 금융 노동자들의 땀의 대가이며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

또 “성과급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가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고 막을 수 없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성과급을 마치 위기의 발생지인 것처럼 호도하는 금감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