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유일한 해결책이다.”  vs “국민연금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미래세대에게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22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KDI의 연금개혁 방안은 유일한 해결책이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저소득층 노후빈곤 등 사각지대 해결은 사회보장제도에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서 “ 국민연금의 취지 자체가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재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급여가 깎일 수밖에 없다”며 “소득 대체율이 이제 더 깎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해져 논인 빈곤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오 국장은 국가와 기금의 중요성을 꼽았다. 그는 “국민연금의 재정의 3대 축인 가입자와 국가,  기금인데 기금의 운용 수익률도 좀 더 높이고, 국가도 재정적인 부담을 다른 국가처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실련도 저소득층 연금액이 현저히 낮아져 빈곤으로 내몰 수 있다는 비판 논평을 냈다.

경실련은 ‘저소득층 연금축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안인가?’제하의 논평에서 “국민연금의 DC방식으로의 전환은 빈곤층 노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DI 방안은 사적연금에 가까운 방식으로, 공적연금에 적용하자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이 제시할 대안인지 의문이다”며 “특히, 국정운영방침에도 반하는 이번 결과를 정부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DI가 제시한 구조적 개혁 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이 낮은 계층의 연금액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며 “개혁의 결과가 사회적 약자의 소득악화라면 이는 ‘약자에게 더 두터운 복지’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방침과도 배치되며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KDI는 지난 21일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을 위해 기존 연금과 분리된 확정기여형(DC) 방식의 '신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저출산 영향으로 기금 소진 후 소수인 청년층의 보험료로 다수의 노령층을 부양하는 현 연금제도 구조하에서는 모수를 어떻게 조정하더라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에서도 장기적인 기대수익비가 최대치인 1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KDI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적립기금은 지난해 1015조 원에서 2039년 최대 규모인 1972조 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해 2054년에는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