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훈 칼럼] 지식재산
[안성훈 칼럼] 지식재산
  • 안성훈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8.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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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훈 카이스트 총동문회 이사
안성훈 카이스트 총동문회 이사

우리 인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통하여 발전을 이어왔다.이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3D 프린팅 등 첨단 ICT 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통적 유형의 재산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 이라는 무형의 형태로 재산가치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요즘의 세계 경쟁력은 기술개발과 이에 대한 보호에 따라 기업의 운명과 국가의 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정책과 민간기업의 적절한 대응과 선점확보가 앞으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개발에 대한 보호가 없이는 새로운 미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각종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정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법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같은 세계적 추세의 변화 흐름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가장 우선이 지식재산(IP)에 대한 부분으로의 전환임을 정부와 기업은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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