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강경화·日 모테기, 수출규제 조치 두고 "유감" 신경전
韓 강경화·日 모테기, 수출규제 조치 두고 "유감" 신경전
  •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6.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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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는 모습.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는 모습. ⓒ외교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이 3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서로 '유감'을 표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지속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 장관은 "우리측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 적극 노력해 일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수출규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 발언에 대해 일측의 기본 입장만 되풀이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2일)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양국 간 대화가 계속돼 왔음에도 한국 측이 일방적인 발표한 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관리 검토는 제도 정비 및 운용 실태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측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보고 '5월 말'까지 일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일본 측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지난 2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언급했고 이에 모테기 외무상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강 장관과 모테기 대신은 코로나19 확산 사태하에서 해외 체류중인 한일 국민의 귀국을 위한 양국 정부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이번 감염병 사태 관련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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